탐정사무소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멧돼지떼 출몰···“안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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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6 14:01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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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12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동래구 사직동 쇠미로 3-22번지 일대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동래구는 이에 따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인근을 지나는 주민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멧돼지 출몰에 따른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분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자라고 하면 세상에 무관심한 ‘괴짜 천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있고,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 과학자는 평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알쓸’ 시리즈로 얼굴을 알린 물리학자 김상욱과 천문학자 심채경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 사람은 뉴턴의 법칙을 알려주기 전에 뉴턴이라는 인간을 먼저 알려주고 싶다. 물리학을 이해하려 철학과 역사를 파고들었고, 전쟁과 미술에 관심이 많다. 책을 읽기 위해 지하철을 타며, 책에 줄을 벅벅 그어야 직성이 풀린다. 미신도 ＭBTI도 믿지 않지만, 특정 브랜드의 0.38㎜ 빨간 펜이 없으면 불안하다. 질문을 받으면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질문하며,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따지는 ‘노가다’를 감수한다. ‘물리학자’라는 이름으로 납작하게 정의되는 것은 3차원에서 2차원이 되는 ‘차원 낮은’ 인간이 되는 것이지만, 1차원적인 국수를 매우 사랑한다.
한 사람은 책을 고르면 늘 파본이다. 덥다고 옷을 벗어 들었다간 그날로 그 옷과 이별이다. 아폴로 8호가 찍은 ‘지구돋이’ 사진이 사실은 90도 돌린 ‘대지구인 사기’라는 폭로를 즐기지만, 인류에게 희망을 준 멋진 예술작품이란 점은 인정한다. 미래의 자신에게 부끄러워 책에는 질 좋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메모한다. 단문을 쓰는 상대가 긴 문장을 칭찬하면 두 페이지에 육박하는 한 문장으로 화답할 줄 안다. 가끔은 자신이 채소도 과일도 아닌 토마토 같다. 하지만 두 물방울의 표면장력을 모아 더 큰 물방울이 되고 싶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잘게 부수어 바라보고, 또 한 사람은 멀고 거대한 대상을 연구한다. 서로 다르기에 더 큰 사유를 열어간다. 복잡한 과학 이론 대신 과학자의 일상에서 확장되는 과학적 사고가 엿보인다.
동래구는 이에 따라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인근을 지나는 주민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멧돼지 출몰에 따른 재산 피해나 인명피해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게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분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이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1억원에 그친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자라고 하면 세상에 무관심한 ‘괴짜 천재’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있고,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 과학자는 평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알쓸’ 시리즈로 얼굴을 알린 물리학자 김상욱과 천문학자 심채경이 주고받은 편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 사람은 뉴턴의 법칙을 알려주기 전에 뉴턴이라는 인간을 먼저 알려주고 싶다. 물리학을 이해하려 철학과 역사를 파고들었고, 전쟁과 미술에 관심이 많다. 책을 읽기 위해 지하철을 타며, 책에 줄을 벅벅 그어야 직성이 풀린다. 미신도 ＭBTI도 믿지 않지만, 특정 브랜드의 0.38㎜ 빨간 펜이 없으면 불안하다. 질문을 받으면 질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질문하며,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따지는 ‘노가다’를 감수한다. ‘물리학자’라는 이름으로 납작하게 정의되는 것은 3차원에서 2차원이 되는 ‘차원 낮은’ 인간이 되는 것이지만, 1차원적인 국수를 매우 사랑한다.
한 사람은 책을 고르면 늘 파본이다. 덥다고 옷을 벗어 들었다간 그날로 그 옷과 이별이다. 아폴로 8호가 찍은 ‘지구돋이’ 사진이 사실은 90도 돌린 ‘대지구인 사기’라는 폭로를 즐기지만, 인류에게 희망을 준 멋진 예술작품이란 점은 인정한다. 미래의 자신에게 부끄러워 책에는 질 좋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메모한다. 단문을 쓰는 상대가 긴 문장을 칭찬하면 두 페이지에 육박하는 한 문장으로 화답할 줄 안다. 가끔은 자신이 채소도 과일도 아닌 토마토 같다. 하지만 두 물방울의 표면장력을 모아 더 큰 물방울이 되고 싶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잘게 부수어 바라보고, 또 한 사람은 멀고 거대한 대상을 연구한다. 서로 다르기에 더 큰 사유를 열어간다. 복잡한 과학 이론 대신 과학자의 일상에서 확장되는 과학적 사고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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