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앞으로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도 공공배달 서비스인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오는 17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중구·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해 전 자치구 확대로 자체 배달 체계를 갖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자체 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배달앱의 높은 배달료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라이더 실시간 위치 확인과 도착 예정 시간 안내, 배달 완료 사진 전송(비대면), 평균 배달 시간 단축(20분) 등으로 배달 지연·취소 등의 불편을 최소화해 서비스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 원 지급) 혜택과 함께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 페이백 프로모션(10%)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도 지속 시행해 공공배달앱 이용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배달+땡겨요’는 낮은 중개수수료(2%)와 광고비 부담 없는 운영구조, 다양한 소비자 할인 혜택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8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회원 수(211만9445명)는 48.1%(약 1.5배)배 늘었다. 가맹점수(5만69개소)는 19.3%(약 1.2배), 누적 매출액(671억 1900만원)은 161.1%(약 2.6배) 증가해 모든 지표가 상승세를 보이며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땡배달은 사장님의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민관 협력을 강화해 사장님과 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2042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이 되지 않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5곳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여파로 지역 간 노동력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 청년층의 대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장년층의 중·소도시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4일 ‘인구변화가 지역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226개 시·군·구(광역시 제외) 중에 경제활동인구가 1만명 미만인 곳은 한 곳도 없지만 2042년이 되면 15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기초지자체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실제로 일을 하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등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같은 기간 18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50만명 이상으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6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다.
보고서는 “가까운 장래에 발생한 인구변화의 충격은 총량적인 노동력 부족보다는 부문 및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또한 연령대별로 다른 인구 이동 양상이 지역 간 노동력 규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청년층(20~34세)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장년층(50~64세)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옮겨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출생아 수를 늘리는 정책은 중·단기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노동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없기에 청년층과 장년층의 인구이동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일자리를 구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년층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과장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준 높은 교육·문화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가 갖춰진 지역거점 도시 육성을 통해 청년층이 지방에서도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장년층에게는 경제적 유인책과 복지·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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