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하루 만에 파기하자 국민의힘은 12일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열었다. 규탄대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당원 등 1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입법 폭주 민생 외면 정치 특검 중단하라”, “야당 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고 외쳤다.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후에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3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며 “멈추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어떤 점이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이 진심이라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와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는 참으로 몰염치한 사람이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제가 6시간 동안 세 차례 정회를 거듭하며 합의를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며 “당대표 추인을 받아서 합의를 다 했는데 강성 당원들이 반대한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엎어버리는 이를 당대표로 인정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용산의 대통령(이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정 대표), 충정로 대통령(김어준씨) 이렇게 나뉘어서 어떻게 대한민국호가 제대로 흘러가겠나”라며 “대한민국 망국 열차에 100일째 탑승 중인 국민은 한탄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 폭을 줄이는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합의 결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속보로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단속에 적발된 한국인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다”며 “공항 도착 장면은 방송으로 중계됐으나 노동자들의 요청에 따라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태로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통신은 구금 당시 일부 노동자들이 손·발·허리에 사슬이 채워진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 여론이 “동맹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내 전문가들 의견도 전했다. 벤 암스트롱 MIT 산업성과센터 소장은 AP통신에 “공장 설립 초기 외국인 기술자 파견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왜 이런 방식의 급습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직 이민 변호사 댄 코왈스키 역시 “수갑과 족쇄를 채운 퍼포먼스는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귀국이 수갑과 족쇄를 찬 채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불러일으킨 뒤,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일주일간 협상을 벌인 끝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현지 프로젝트에 투입할 숙련 인력의 적절한 비자 발급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 때문에 일부 인력이 미국 비자 제도의 회색지대에 의존해 파견돼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CNN은 한 시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면을 쓴 이민단속국(ICE) 요원이 총과 사슬을 든 그림이 그려진 현수막을 들고 “우린 친구 아닌가?”라는 문구를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긴밀한 동맹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지만, 숙련 노동자들이 ICE 요원에게 포승줄에 묶여 연행되는 장면은 많은 한국인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 협력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던졌다고 짚었다. 이어 CNN은 며칠간 구금됐던 이들의 귀국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한·미 관계에도 부담을 더했다고 전했다. BBC도 인천국제공항에 수백 명의 기자와 일부 시위대가 몰려 귀국 현장을 지켜봤다면서 “300명 한국인을 중범죄자처럼 수갑 채워 구금하다니, 이런 배신 뒤에도 왜 투자를 이어가야 하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전공의들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을 설립했다. 이들은 “혹사의 대를 끊고 무너지는 의료를 바로잡겠다”며 노조 설립 취지를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출범식이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준 전체 전공의(1만305명) 중 약 29%인 3000여명이 가입했으며, 노조 초대 위원장으로는 유청준 중앙대병원 전공의가 선출됐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전공의들이 사명감으로 버텨온 현실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전공의 특별법조차 무시하는 근로환경과 교육권의 박탈이었다”며 “(전공의들이)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소모되는 것이 정당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에 대한 혹사와 인권 박탈을 대가로 유지되는 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병원의 소모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노조는 처우 개선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환자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전공의들의 노동 인권 보장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노조는 구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법정 휴게시간 보장, 1인당 환자 수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의 안전 보장, 방사선 피폭에 대한 대책 마련, 병원 내 폭언·폭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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