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 반발을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SNS에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이냐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을)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부 말살 시도 등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는 사법부 말살은 윤석열이 하는 짓 아닌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나 재판 똑바로 받으라고 전하라며 내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겁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부터 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사법부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법개혁의 열차는 국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계산을 문제 삼으며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판사를 거론하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사법부가 진정 독립을 원한다면 먼저 대선 개입과 정치적 판결에 대해 사과하라며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향후 북한과 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일본 정부와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 민간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간의 경제 분야 분야에 새로운 협력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