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은 현행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미통위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미통위는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인 인터넷TV와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까지 더해서 관할한다. 유튜브와 OTT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 수는 기존 상임위원 5명 체제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상임위원을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늘려 권한을 분산하고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 2명은 여야가 각각 추천한다.
내년 8월까지였던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방통위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 면직된다. 정무직이 아닌 다른 방통위 공무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된다. 이 위원장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바꿔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심의’ 논란을 빚었던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맞섰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전체 재적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더불어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이 의결해 약 30분 만에 전체회의로 회부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부처의 업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며 오로지 하나, 부칙을 통해서 방통위원장을 현재 정무직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고 했다.
법안이 실행되면 방송정책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일원화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이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방송정책이 분산돼 부처 간 경쟁으로 정책이 지연됐고,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정부 출범 당시에도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 부처 신설이 유력시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방송 규제와 진흥 모두 담당하게 됨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통위와 과기부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그간 유료방송 사업자는 사실상 두 군데서 규제를 받아야 했고, 부처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2018년 CCS충북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과기부는 조건부 재허가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거부했다.
한 명은 골라인을 사수하며 완벽한 방패가 됐고, 다른 한 명은 공격의 출발점 역할까지 수행했다.
한국 축구대표팀 조현우(34·울산)와 김승규(35·FC도쿄)가 최근 평가전에서 보여준 골키핑은 마치 서로 다른 스포츠를 하는 것처럼 대조적이었다. 같은 포지션,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을 행복한 고민에 빠뜨렸다. 조현우는 미국전에서 방어형 골키퍼의 전형을 보여줬다. 5차례 선방 중 페널티박스 안 선방이 네 번이었다. 키퍼 스위핑(골키퍼가 박스 밖에서 상대 공격을 미리 차단하는 플레이)이 0회라는 점은 그의 수비 스타일을 명확히 보여준다. 김승규 역시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 멕시코전에서 17차례 소나기 슈팅에 2골을 내줬지만, 4차례 선방했다.
조, 골문 지키며 ‘철벽방어’ 과시김, 과감한 전진…위기 사전차단홍명보 감독, ‘맞춤형 기용 ’가능
김승규는 현대 축구에서 많이 보이는 ‘스위퍼’ 키퍼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박스 내 세이브는 1회에 그쳤지만 키퍼 스위핑 1회를 기록했다.
좀 더 과감하게 튀어 나가 사전에 위험을 차단한 것이다.
두 선수의 리커버리(상대에게 뺏겼던 공을 되찾거나 떠돌던 볼을 확보) 횟수는 조현우 6회, 김승규 7회로 비슷했다. 그러나 처리 방식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조현우는 박스 내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처리했고, 김승규는 더 넓은 범위에서 공 소유권을 되찾았다. 클리어런스(위험한 공을 멀리 걷어내는 것) 지표를 보면 더욱 분트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조현우 0회, 김승규 3회. 조현우는 정확한 패스나 캐치를 통한 안전한 볼 처리를 선호하고, 김승규는 상황에 따라 과감한 걷어내기로 빠르게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을 우선시했다.
패스 지표에서는 김승규가 근소하게 앞섰다. 조현우는 40회 시도에서 28회 성공해 70% 성공률을 기록했고, 김승규는 22회 시도에서 16회 성공해 73%로 3%포인트 높았다. 조현우(15회 시도·5회 성공)가 김승규(9회 시도·3회 성공)보다 더 많은 롱패스를 시도한 영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둘은 골키퍼로서 우선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다.
조현우는 미국전에서 2.23골의 기대득점을 기록한 상대 공격을 신들린 선방으로 막으내며 무실점을 기록했다. 김승규 역시 2골을 내주긴 했지만 세이브 횟수는 4번으로 조현우에게 크게 뒤지지 않았다. 박스 내 세이브가 단 1회에 그친 것은 위험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수비의 성과로 분석된다.
두 선수의 상반된 플레이 스타일은 홍명보 감독에게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수비 안정성이 우선인 경기에서는 조현우의 집중력과 안정감이 유리하며,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김승규의 공간 활용 능력과 빌드업 참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상대 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가능해진 점은 큰 수확이다. 강한 전진 압박을 가해오는 팀에는 김승규의 정확한 패스와 스위핑 능력이, 박스 안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펼치는 팀에는 조현우의 골라인 수비가 해답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상속세 공제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완화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공제를 28년 만에 현실화한다는 명분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에 몰린다는 논란과 줄어드는 세수 보전 문제가 남아 소득세 개편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에 대해 18억 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최소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공약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가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어난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들이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현행 3298만원에서 0원으로 줄어든다.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1997년 이후 28년 만의 가장 큰 폭으로 상속세를 개편하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현실화를 이유로 들었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1997년의 5억원은 2023년의 9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 한강변 아파트 밀집 지역 표심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동, 송파, 마포, 성동구 등 서울 한강벨트에 10억~18억원대 아파트가 몰려 있다.
상속세 완화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상위 6.8%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정은 전문위원은 상속세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진세 구조상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이 커진다. 예를 들어 상속공제가 10억원 늘어나면 최고세율 50% 구간 상속인(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은 세금 5억원을 덜 내지만, 최저세율(10%)을 적용받는 상속인(과세표준 1억원 이하)은 최대 1억원까지만 감면받는다.
세수 감소도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배우자공제까지 확대하면 세수 감소폭은 더 커진다.
감세 정책은 확장재정 정책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공약 이행에 210조원이 드는데 감세까지 하면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국가채무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를 낮추려면 다른 세수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소득세가 낮은 편인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사망했을 때 세금을 거두는 구조로 가다 보니 상속세가 높아졌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려면 소득세를 어떻게 할지 종합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