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수천명의 청년 활동가들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최근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정부의 부패와 사회 특권층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이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임시 총리가 임명되고 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네팔 당국은 지난 13일 카트만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통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비판했다.
룰라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브라질 민주주의와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는 제목의 NYT 기고문에서 “올여름 브라질에 부과된 관세는 잘못된 판단일 뿐만 아니라 비논리적이다”라며 “백악관의 의도는 정치적이다”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들을 자세히 살폈다”며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리고 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정당한 동기지만 개별 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조처를 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브라질에 대해 무역 적자를 보고 있지 않으며 고율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의 75%가 브라질에 무관세로 들어온다”며 “우리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는 2.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 항공기, 천연가스, 석탄을 포함한 10대 주요 품목 중 8개가 무관세”라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을 향한 관세 압박 이면에는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했다. 그는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관세는 정치적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며 “미국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불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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