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방문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으로,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해 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협상이나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양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및 수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교착상태에 놓인 관세협상이 정상 간 논의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양국의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크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한다.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한국을 찾는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 참석,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소화하는 등 APEC 기간 내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30일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질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회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전날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일인 29일 보도하기도 했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국가유산이 된다. 김 전 대통령 사저는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전략이 논의되고 역사적인 결단이 내려졌던 역사적 현장으로 평가된다.
2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김 전 대통령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조건부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 뒤, 30일간 각계 의견을 검토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방침이다. 사저가 등록되면 명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부여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는 소재지와 고유 명칭을 더해 명칭을 정한다. 당초 마포구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라는 명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으나,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통령은 1960년대 초에 동교동에 터를 잡은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는 2009년 타계할 때까지 줄곧 동교동에서 지냈다. 군사 독재 시절에는 55차례나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저 보존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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