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외교부 등 당시 장차관 줄소환 예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3차 출석 요구에도 또 ‘불참’ 통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전직 공직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17일엔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논란’의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 수사를 받는 와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해 논란이 됐다.
특검은 앞서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와 법무부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지난 14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카마그라구입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 후 당시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파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도 진행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주호주대사 임명 사건과 관련해) 장 전 실장 조사는 해야 한다며 (대사 임명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이 관여한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관계인들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게 17일 출석하라고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김 목사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8월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한 의혹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에 대해) 기소 전 증인신문 절차를 청구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다. 현재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17일 이후에 절차를 바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천년 왕정의 사슬을 벗어나 새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옷을 입은 지 100년도 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을 가리켜 해외에선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한다. 지난해 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뒷걸음 칠 위기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키워온 민주주의의 근육과 골격이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동은 왜 싸우는가>를 썼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한국인의 민주주의 체형이 어떻게 발달해왔는지 그 경로를 되짚어보며 시각화한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비교를 시도하는데 그 대상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다. 식민지를 거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해 공산화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라는 공통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저자가 사용한 비교의 키워드는 ‘정체성의 선(線)’이다. 너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구성원 사이에 갈라놓는 선 말이다. 인종이나 종족일 수도, 종교와 문화일 수도, 정치적 세계관의 차이일 수도 있다. 힌두와 무슬림의 대립 구도로 갈라진 인도, 내부의 분리주의와 이를 억누르는 군부세력이 기득권이 된 파키스탄, 강화된 지방자치로 법질서가 파편화된 인도네시아, 종족 간 세력 균형이 균열을 내며 갈등을 빚어내는 말레이시아. 익숙한 나라지만 상대적으로 낯선 이들 국가의 근현대사를 우리 역사와 비교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재해석한다.
정체성의 선으로 여러 갈래 나뉘어진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오랜 중앙집권체계 아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 잡았고 이것이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울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유튜브 등 SNS 환경에서 강화되는 ‘정치적 부족주의’이다. 이념적 딱지 붙이기를 통해 배제와 혐오를 낳는 정체성의 선은 시대의 뉴노멀이 되어 우리 민주주의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