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본관이 어디냐는 질문에 잠시 눈앞이 하얘졌다. 우물쭈물하니 친구의 아버지가 먼저 요즘엔 성을 묻는 사람이 잘 없지 하고 속을 헤아려줬다. 대체 어른들은 남의 집 족보가 왜 궁금한 걸까? 그게 어른들한텐 일종의 MBTI 같은 거지. 친구는 자신의 아버지를 변호하듯 멋쩍게 말했다. 나는 친구 아버지가 준 배 한 상자를 트렁크에 실으며 호쾌하게 웃었다. 친구야,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익현(최민식)은 ‘어디 최씹니까?’라는 질문 하나로 주먹 세계의 실세가 됐어.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안다는 건 그만큼 강력한 힘인 거야. 참… 난 경주 최씨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배를 받아도 되는 건지…
본관을 알려준 대가로 받은 배는 달고 시원했지만, 남의 족보를 묻는 게 거북하다는 내 생각엔 변함이 없었다. 경상도 집성촌에서 조선시대부터 대를 이어 살아온 나의 조부모는, 내가 겨우 말을 뗐을 때부터 가문의 큰 인물이 세운 업적들을 읊어주던 분들이었다. 400년 전 죽은 내 조상의 기분까지 알고 싶지 않았던 나는,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밑에서 탈출하려 안간힘을 썼다. 가문의 영광을 다 왼다 해도 결국 다른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갈 미래뿐인 손녀는 그것이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다.
종로3가는 정말 좋지 않니. 악기를 든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직장인, 노인, 게이들… 모든 사람이 은은한 수육 냄새를 뒤집어쓰고 어두운 지하상가 밑을 걸어야 하잖아. 나에게 서울이란 영원히 종로다. 열일곱 살이던 2006년엔 박찬욱을 좋아하던 친구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에릭 로메르의 <여름 이야기>를 봤다. 영화가 끝난 후 우리는 밤공기에 취해 넓은 보폭으로 춤을 추듯 걸었다. 바쁘게 종로를 누비는 서울 사람 중 하나가 되어서. 마치 서울의 모든 곳이 우리의 땅이라도 된 것처럼.
밤이 너무 길어
영화 <3670>의 주인공 철준(조유현)이라면 그날 밤 내가 느낀 감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인 철준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탈북청년이다. 그는 ‘새터민 장학금’을 주는 교회와 탈북민 모임 등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늘 ‘게이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갈증에 시달린다. 그런 철준에게 종로3가란 진정한 정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자, 황홀한 욕망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혈관 같은 골목마다 촘촘히 뻗어 있는 ‘이쪽’의 공간들이 철준의 눈앞에 펼쳐진다. 데이팅 앱의 알림 소리와 ‘쿵쿵’ 울리는 음악 소리가 심장 박동과 함께 화려한 리듬을 만드는 종로는 아마도 철준이 정착하고 싶었을 바로 그 환상 속 타향이다.
하지만 작심하고 나간 종로 ‘술 번개’에서 철준은 끝내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다. 쓸쓸함에 켠 데이팅 앱에는 ‘탈북민 친구를 찾는다’는 자기소개를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만 쌓인다. <3670>은 철준을 통해 타자가 내부로 편입되는 것이 얼마나 사소하고 반복적인 거절들로 이루어지는지, 또 탈북자이자 동성애자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이 철준의 위치를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를 말하며 그런 철준을 환대하는 인물 영준(김현목)을 통해 그럼에도 ‘나’라는 존재를 부정당한 이들이 어떻게 서로를 돌볼 것인지, 그 연대가 가능한 공간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뿌리가 잘린 사람들
우리는 ‘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구분할까? 철준과 내가 서 있던 종로는 그 구분을 밤마다 바꿔 적는 동네였다. 수육 냄새에 내 정체를 감출 수 있는 수상한 은신처로, 환상과 좌절을 모두 맛보게 하는 얄미운 종착지로.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은 뿌리가 잘린 사람들에겐 그 묘한 품을 내어주는 상실감의 고향이다.
가족의 역사를 통해 나를 이해하는 건 인간에게 무척 중요한 실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찾는다는 건 곧 타인을 차별할 무기가 되기에, ‘혈통’ ‘출신’, 나아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껄끄럽다. 그런 추궁을 즐기는 사람들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을 구분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정체성’을 자연스레 줄 세운다. 그들에게 인간의 정체성이란 고정된 실체이며, 맥락을 지니지 못하는 텅 빈 개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영사관 앞에서, 명동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댓글에서. 그들은 우리 사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종족에게 멸시를 쏟아내느라,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 뿌리로 얽혀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뿌리 없는 조화로 메우기 위해 핏대를 세운다.
인간의 뿌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돋아난다. 서로의 흔적을 엮어 매일 새로운 고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감히 정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지형은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땅으로 돌아가라’를 외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이동과 정착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겠지.
과거 전담재판부 설치 전례…내란 사건 판단 빨리 내리라는 것국힘에 금감위 설치법 처리 설득…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 방침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의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의견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카마그라구입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문제로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민주당은 회동이 끝난 후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며 그간 오해를 잘 풀었다고 전했다. 최근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이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 5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진행된 공청회에서 산업계와 환경단체가 맞섰다.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안에 반대했으나,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유상할당 비중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파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 배출 기업에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해 그 안에서만 배출하도록 한다. 이날 환경부가 제시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핵심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늘리는 것이다.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 등 탄소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이번에도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발전업계는 유상할당 비율이 상향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유상할당 상향으로 발전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요금이 인상돼 산업·경제적 외부요인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배출권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재원도 부족하게 된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50%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올려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유상할당 상향 경로를 제시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단체는 유상할당 비율과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며 맞섰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4차 할당 계획에선 실질 유상할당 비율을 높여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한다며 발전 부문은 100% 유상할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GDP와 고용, 가계소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탄소배출 비중이 큰 철강·시멘트와 같은 업종에도 유상할당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국경세 등 국제사회 규제를 감안하면 해당 산업군의 경쟁력 확보 차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하며 제도를 너무 느슨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해왔다. 3차 계획기간에 정부가 책정한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으로 올해까지 1억4000만t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배출권을 과도하게 할당한 탓에 올해까지 1억4000만t이 넘는 잉여 배출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과잉과 맞물려 가격도 하락했다. 지난달 기준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1t당 6달러(약 8100원)로 유럽연합(81달러), 미국 (26달러), 중국(10달러)을 밑돈다. 남는 배출권의 가격이 낮을수록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유인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간 배출권거래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온라인·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설명회 등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4차 할당계획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