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예산 낭비 지적 사례로 소개된 경남 창원시의 ‘빅트리’(인공나무 전망대)가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빅트리를 임시개방하면서 시민 1868명를 상대로 한 빅트리 외형등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부정평가(85%)가 긍정평가(15%)를 압도했다.
방문객들은 ‘조감도와 달라 실망’ 28%, ‘특색 있으나 보완 필요’ 27%, ‘조형미 부족’ 25% 등 의견을 냈다.
당초 설계에 있던 빅트리 상부 ‘메인나무’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의견 67%, 긍정의견 18%으로 나타났다. 상부 ‘메인 구조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81%로 현상 유지 및 기타 합산 의견 19%를 크게 앞섰다.
창원 빅트리는 344억 원을 들여 대상공원 정상부 7310㎡ 부지에 설치한 전체면적 1257㎡ 규모 건축물(높이 40m, 아파트 15층)이다. 완공 후 드러낸 빅트리 모습은 창원의 상징건물이라는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조감도와 딴판이라며 ‘탈모 빅트리’ 등의 흉물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빅트리 외관과 콘텐츠를 보완하고, 전망대 기능을 특화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중 시민·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해 시설 보완범위, 공모 방식 등 개선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오는 10월에는 빅트리 개선 디자인·설계 전국 공모를 시행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창원시는 단순 디자인 공모가 아닌 디자인·설계 공모를 시행하는 것은 당선된 디자인이 차후 설계·시공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선작은 시민 설명회, 누리집,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선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급기야 싱가포르의 ‘슈퍼트리’를 본떠 조성된 창원 빅트리가 흉물 논란에 휩싸였다며 싱가포르의 현지 언론까지 조명했다. 당시 싱가포르의 유력 영어일간지 ‘THE STRAITS TIMES’는 현지 시간 8월 18일 ‘한국의 한 도시가 ‘빅트리’ 랜드마크를 원했지만 344억원을 낭비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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