쉿! 지난해 한식 산업 사업체가 50만여개로 1년 전보다 8000여개가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8일 발표한 ‘2024년 한식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한식산업 사업체는 50만4657개로 전년(51만2979개)보다 1.6%(8322개)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한식 외식업이 46만219개(9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한식 제조업체가 4만4438개였다.
한식 산업 종사자는 130만236명으로 1년 새 0.8% 늘었다. 이 가운데 외식업 종사자가 108만5950명이고, 제조업 종사자가 21만4286명이다.
한식산업 사업체의 2023년 매출은 152조9848억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이중 외식업 매출이 97조308억원, 제조업 매출이 55조9539억원이다.
외식업에서 한식 메뉴 매출은 90조1141억원, 제조업에서 한식 제품 매출은 46조7645억원이다.
한식 음식점과 주점업의 사업체 수와 한식 메뉴 매출은 전년보다 각각 2.1%, 3.9% 감소했다. 반면 한식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한식 제품 매출은 각각 3.5%, 17.1% 늘었다.
한식 외식업에서 제공하는 메뉴는 80.7%가 전통 한식과 가깝다(매우 가깝다 41.8%, 가까운 편이다 38.9%)고 응답했고 이는 지난해 82.6%(매우 가깝다 43.3%, 가까운 편이다 39.3%)보다 1.9%p(포인트) 감소해 퓨전 한식에 가깝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자의 80.7%는 한식 외식업에서 제공하는 메뉴가 전통 한식과 가깝다고 응답했다. 응답비율은 전년보다 1.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농림축산식품부·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을 받거나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내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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