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가 온라인 도매 시장 참가자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시장에도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독과점과 복잡한 거래구조 등 바꾸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비용을 2030년까지 10% 이상 낮추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농산물 유통비용은 2023년 기준 소비자 가격의 절반(49.2%)에 달한다. 또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절반 이하로 낮춘다.
우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판매자 가입기준 요건에서 ‘거래 규모 20억 이상’을 삭제하고, 정가 거래 외 예약거래·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와 온라인 전문 셀러를 연계한 판매 지원사업도 내년에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6% 수준인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농산물 거래 절반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온라인 시장은 유통구조가 단순해 유통비용이 기존 도매시장보다 낮다.
사실상 독과점 상태인 기존 도매시장도 성과평가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 도매법인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이 공모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퇴출당하고,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거래규모 등 도매법인 성과평가 체계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또한 농산물 가격 급락시 출하 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한다. 출하 조절 품목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까지 확대한다.
소비자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제철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는 대국민 모바일앱을 내년에 보급한다.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농산물 통합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도매시장 중심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 대전환해 유통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돼온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틱톡 소유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9일 통화에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부부장은 중국과 미국은 틱톡 문제의 적절한 해결과 관련해 기본적 틀에 대해 공통된 인식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틱톡은 미·중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틱톡은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돼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틱톡 매각과 관련한 핵심 쟁점은 미국이 안보 우려의 근거로 삼아온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기술 이전에 대한 합의 여부다. 이와 관련해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사이버공간관리국) 부국장은 이번 회담에서 틱톡 알고리즘과 같은 지식재산권 사용 허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마드리드 협상 전까지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지배적 지분 매각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매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중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펜타닐 문제 등 현안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펜타닐은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이 정부 첫 대정부질문 답변자로내란 성공했다면 살지 못했을 것
배추밭 등 개인 의혹·논란 질문에중대한 국사 다루며 연결 부적절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자로 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월 대정부질문 당시엔 야당 의원이었지만 5개월 만에 현직 총리로 참석한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에 관해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느냐’고 질문하자 생각 없다. 그건 왜 물어보시냐고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다.
김 총리는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김 총리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묻자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내란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돼야 원칙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8월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 총리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개악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엔 검찰개혁을 하거나 내란재판부를 요청하거나 대법관 증원 등 사항들이 (야당 주장처럼)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간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검(법)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김 총리 개인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임 의원이 1985년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과 1989년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잇달아 언급하자 저때 일을 지금 국회에서 분트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배추농사 투자로 아들 유학비를 마련했다’는 해명을 겨냥해 본인 배추농사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들 밥상 물가에도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사를 다루는 데 개인과 관련된 것을 비속적으로 연결시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