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네시주 멤피스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주방위군을 미국 내 도시에 배치하는 것은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에 이어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그는 “멤피스뿐 아니라 수많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문제 때문에 이(안전)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워싱턴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도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태스크포스는 워싱턴에서 거둔 성과를 재현할 것이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주요 연방 기관도 멤피스 작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화당 소속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참석했다. 리 주지사는 멤피스의 범죄 척결을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멤피스의 범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CNN이 FB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25만명 이상 미국 도시 가운데 지난해 멤피스의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텃밭인 남부 테네시주에서 멤피스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정치적 고립지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폴 영 멤피스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주방위군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도 “멤피스가 여전히 여러 범죄 지표에서 상위권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LA에 주방위군이 투입됐을 때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에 이어 주방위군을 투입할 도시로 “다음은 아마 시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범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주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강원 강릉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12일부터 가뭄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 등에게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릉시청 2층 책문화센터 내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상담부터 신청서 작성·제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가뭄에 따른 재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사업경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이다.
지원을 원할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재해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강릉시 해당 부서(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에 재해 확인을 신청한 후 조사 절차를 거쳐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원스톱지원센터에 확인증을 제출하고, 자금 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033-640-4094~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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