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레슨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각료회의 이후 연설을 통해 “두 국가 해법이 위기에 처해 지금이 행동에 나설 때”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끔찍한 상황을 끝낼 실질적인 조처를 하고, 휴전을 달성해 두 국가 해법을 위한 장기적 평화 과정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9월 유엔 총회에서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스라엘이 유엔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재개하도록 즉각 허용해야 하며,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서도 인질을 모두 풀어주고 휴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가자지구 정부에서 아무런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용하고 무장해제를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9월에 각 당사자가 이러한 단계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할 것”이라며 “누구도 우리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기간 공약집에 “‘두 국가 해법’으로 이어질 새로운 평화 과정에 대한 기여로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전념한다”고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인정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당도 전임 보수당 정부와 마찬가지로 맹방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머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영국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위기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프랑스가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스타머 정부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앞서 하원의원 220명 이상이 스타머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특히 앤절라 레이너 부총리와 샤바나 마무드 법무장관 등 내각 주요 장관들도 총리에게 이를 요구했다.
이날 영국은 가자지구에 구호품 공중 투하를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투하한 구호품 1차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며 약 50만 파운드(약 9억3천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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