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북한, IAEA 향해 “NPT 밖 핵보유국 내정에 간섭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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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06: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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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북한이 15일 해외 주재 대표부를 통해 자신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된 불가역적인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NPT 밖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 상설대표부는 전날 공보문을 내고 “핵보유는 미국의 계속되는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다. 미국은 최근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대조선 적대적 의사를 다시금 드러내 보인 미국의 도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이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차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대표부는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제고해 나가는 것”은 핵전쟁 발발 위험을 방지하고 북한의 생존권을 담보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북한은 IAEA도 비판했다. IAEA가 “독자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미국의 핵 위협을 외면한 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대표부는 IAEA와 30여년 전부터 공식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 밖에 존재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내정에 간섭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도덕적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과 비핵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라며 “NPT 외부의 핵보유국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모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조만간 외무성 부상(차관)급의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둔 여론잡기 예고편”이라고 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북한의 차관급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유엔 대사 외 본부 고위 당국자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건 7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NPT 규정에 의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참가하는 연례 합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불굴의 용)’이 지난 11일 일본에서 시작됐다.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만9000명의 병력이 동원돼, 오는 25일까지 규슈와 오키나와현을 중심으로 홋카이도 등 전국 각지의 기지와 주둔지에서 진행된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이 12일 보도했다.
이번 훈련에는 자위대 측에서 약 1만4000명, 미군 측에서 약 5000명이 참여한다. ‘레졸루트 드래곤’은 양국이 난세이 제도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특히 올해 훈련에는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이 처음으로 일본에 전개됐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으로, 최대 사거리 1600㎞에 달하는 토마호크는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
미군은 난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타이폰을 필리핀에 들여왔으며 훈련 뒤에도 계속 배치해 중국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타이폰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일시 배치되며, 훈련 종료 후 국외로 반출될 예정이다. 이와쿠니 기지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군의 핵심 항공 전력 거점으로 꼽힌다.
아라이 마사요시 육상막료장은 이번 타이폰 전개에 대해 “미군의 장비를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억지력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양국이 훈련에서 특정 ‘가상의 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군비 증강을 이어온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방위성은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3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전날 오후 1시쯤 구축함 2척과 함께 센카쿠제도 북서쪽 약 200㎞ 지점의 동중국해 해역을 남하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푸젠함의 항행을 공식 확인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15일(현지시간) 중동의 아랍·이슬람권 국가 정상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규탄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약 60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단절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조율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노리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이 저지른 비겁하고 불법적인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서안지구에서 벌이는 행위에 대해 “집단학살·인종청소·기아·봉쇄·정착촌 건설과 팽창주의 정책이 지역 평화와 공존 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GCC)는 이날 정상회의 후 성명을 내고 “공동방위 체계와 걸프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방침을 통합군사령부에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 대응 방안에 합의하지는 못했다. 아랍연맹의 호삼 자키 사무차장은 정상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지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걸프 국가 지도자들의 국내 정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들 국가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타르의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는 이날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셰이크 타밈은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규범을 짓밟는 비겁한 행위”라며 “자신과 협상하는 상대방을 암살하려는 것은 협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동 지역 최대의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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