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흘째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들어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이후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을 시작했다. 다만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가 많지 않아 전체 공정이 멈출 정도의 차질은 없는 상태다. HD현대중 노조의 조합원은 6500여명이다.
조선 건조 현장은 자동차 생산설비처럼 일부만 파업해도 전체가 멈추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별로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조합원 대다수가 일손을 놓지 않으면 한꺼번에 모든 생산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백호선 HD현대중 노조지부장의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 고공 농성은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턴오버크레인은 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데 사용하는 설비다. 노조는 2021년 7월에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전면파업을 하며 이 크레인에 오른 바 있다.
백 지부장은 농성을 시작하며 회사는 미포조선을 합병하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실현 구상으로 세계적 선박 건조 기업으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루어낸 구성원들과 조합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올해 임금요구안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기업의 지불 능력에 비교해서 과하거나 유별나지 않다고 말했다.
크레인 농성이 길어지면 생산 차질도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주말 선박 구조물 관련 작업 등은 턴오버 크레인 가동 불가에 따른 공정 지체로 직원들이 주로 하던 특근(주말 근무)을 할 수 없었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 18일 기본급 13만3000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교섭 상황에 따른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받는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만여 명에 이른다. 마감일인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약 5061만명)의 98.9%인 5005만명이 신청했다. 56만명은 마감 전날까지도 공짜 소비쿠폰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됐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원됐다. 소신으로 소비쿠폰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신청할 여건이 안 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겐 이런 보편 복지도 카마그라구입 무용한 일이 된다.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을 못 한 이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추후라도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2차 소비쿠폰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개인에게 보편지급한 1차와 달리 2차는 가구 단위로 선별하기 때문에, 실수로 빠뜨려도 모르고 넘어갈 우려가 있다. 소비쿠폰은 경제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지만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는 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장기 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 등 고립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복잡한 절차와 관공서 방문은 사회적 약자에게 넘기 힘든 문턱이다.
‘신청주의’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장점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신청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낙인 효과가 두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며 신청을 안 했다고 지원을 못 받아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젠 복지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