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행정안전부가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결정하자 군산시가 이에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분위에 상정된 안건을 함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특히 “중분위가 10여 년 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새만금 동서도로와 수변도시에 이어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그대로 적용해 관할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단순히 도면 위에 선을 긋는 방식은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으로, 일관된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지자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의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지역 갈등이 격화돼 사업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동시에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군산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제가 된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9㎡)는 남북 2축 도로와 교차하며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및 제방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구간이다.
앞서 지난해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올해 4월(남북 2축 토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 관할 귀속을 희망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가 이끄는 네팔 과도정부가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한 72명의 청년을 ‘순교자’로 지정하고 범국가적 애도에 나선다.
카트만두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옴 프라카시 아리얄 내무장관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첫 내각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시위 희생자들을 순교자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것이며 오는 17일 조기를 게양하고 애도의 날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아리얄 장관은 반정부 시위의 주축이 된 청년 세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공원 건립 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젠지 추모공원’(GenZ Awakening Memorial Park) 건립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말했다. 1995~2010년 출생한 Z세대를 일컫는 젠지는 이번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책도 내놨다. 아리얄 장관은 유족당 150만루피(약 2350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상자에게는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지난 8일 네팔에서는 정부의 SNS 차단 조치를 계기로 불평등과 부패 정부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했다. 이번 시위로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300명 이상이 다쳤다. 부상자 중 이 중 283명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다.
펀잡뉴스익스프레스는 “이번 젠지 시위는 네팔 정치 지형의 전환점”이라면서 “정부의 조처가 화합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신호는 맞지만, 체제 개혁을 향한 깊은 갈망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일부 갈등은 이어졌다. 이날 총리 관저 앞에 모인 희생자 유족들은 “순교자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가 훈장 수여와 국무장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강원도와 경북북부 지역의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1991∼2020년)이 평년의 88% 수준인 862.3㎜에 그쳤다.
행안부는 지난달 말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를 중심으로 심한 가뭄과 보통 가뭄이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 충북, 경북 일부 지역과 제주에 기상가뭄이 있다고 봤다.
기상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상황이 일정 기간(최근 6개월 누적)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심한가뭄은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2.0 이하(평년대비 약 45%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행안부는 향후 전망에 대해 “9월 전국 강수량이 평년(84.2~202.3㎜)보다 대체로 많겠으나, 강원 영동·영서와 경북 북부는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을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현장지원반을 운영 중이다. 현재 수원 확보, 운반급수, 병물 지원 등 가용 행정력도 총동원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낙동강 상류의 핵심 수자원 공급원인 안동댐과 임하댐의 경우 현재 강수 부족으로 가뭄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행안부는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하천·저수지를 활용한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9월 이후는 농업용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여서 전국적인 공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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