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동훈, 패널인증제에 “가능하지 않아···앞으론 당내 문제에 얘기 덜 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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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16:43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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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패널 인증제 시행 방침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 정치의 역동성과 긍정적 면을 없앤다”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가급적 당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덜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친한동훈계 등을 겨냥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방송 출연 패널 인증제 시행 방침을 공언한 데 대해 찬탄파 주축인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마키아벨리 저서 <마키아벨리 로마사 이야기>를 읽었다며 “자유로운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갈등이 나오는 게 좋은 정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는 통찰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나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정치를 되살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진보·좌파가 실험적으로 던지는 변혁이나 실험 중 사회에 진짜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변혁이 뭔지 감별해내고 그걸 시스템 안에서 정착시키고 실행하는 게 보수의 역할”이라며 “그러니까 보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에 반대한 것을 거론하며 “그분에게 공격받았던 제가 나서야 잘못을 바로잡고 보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보수는 다양한 생각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진영론의 싸움과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옳은 건 옳은 거고 지켜야 할 부분은 같이 손을 맞잡고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망망대해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게 제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흥·박민영·이준우 전 대변인과 손수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중앙미래세대위원장, 이재능 전 부대변인을 미디어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로 방송과 라디오, 미디어에 노출되는 쪽에 투입해서 당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선명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팔공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정원, 사유원이 올가을 새로운 야외 공연장 ‘심포니6(Symphony 6)’를 개관한다.
사유원 상단부 명정 옆에 자리한 ‘심포니6’는 국악과 클래식,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강철과 자연의 텐트’를 콘셉트로 한 250석 규모의 소규모 야외 공연장이다.
이탈리아 출신 건축가 안드레아 리베라니(Andrea Liverani)가 설계했으며, ‘종이접기’에서 영감을 얻어 코르텐강을 마치 종이처럼 접어낸 형태로 구현했다. 네 개의 접점만으로 대지와 맞닿은 건축물은 강인함과 우아함, 긴장감과 안정감을 드러내며, 팔공산의 풍광과 어우러져 독특한 조형미를 자아낸다.
심포니6의 개관을 기념해 오는 10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3일에는 국악 명인들이 펼치는 흥겨운 무대 ‘팔공국악축제1:세계 시나위 축제’가 막을 올린다. 이어 11일에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프린지 공연 ‘찾아가는 오페라 산책’이 열려 시민들이 오페라 아리아 하이라이트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다.
사유원의 시그니처 가을 공연인 ‘LOSA(Last day of October in Sayuwon)’는 18일에 진행된다. 300년 넘게 자란 모과나무 108그루가 노랗게 물드는 가을 정원을 배경으로, 크로스오버 그룹 윈썸 콰르텟이 재즈와 팝송, 영화 음악을 선보이며 감성 가득한 무대를 만든다. 끝으로 25일에는 ‘팔공 국악 축제 2:국악&성악 콜라보 콘서트’가 열리며 심포니6의 개관 공연 시리즈가 막을 내린다.
한편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10월과 11월 매주 토요일에는 ‘동대구역 왕복 셔틀 패키지’도 운영된다. 공연 정보와 패키지 예약은 사유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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