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미국과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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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31 15: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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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 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연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돼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며 “그게 협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15%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서울시가 오는 9월 정식 운항하는 한강버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버스와 한강버스 선착장을 연계하고 따릉이 대여소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했던 마곡·망원·압구정·잠실 등 4개 한강버스 선착장과 이번에 신설 또는 조정한 시내 마을버스 총 8개 노선을 연결해 오는 8월1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8개 노선 중 마곡·망원 선착장을 거치는 3개 노선은 신설되고 망원·압구정·잠실 선착장을 지나는 5개 노선은 일부 조정된다. 망원 선착장과 상암월드컵파크를 잇는 8775번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맞춤버스’로 투입된다.
마곡선착장에는 신설된 6611번이 투입돼 개화역을 오갈 예정이다. 망원선착장은 신설된 7716번과 마포16 노선 조정으로 합정·서교동을 오간다. 압구정과 잠실 선착장은 기존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각각 2개 노선씩 조정해 연결키로 했다.
마곡·망원·잠실·압구정·뚝섬 등 5개 선착장 인근에는 도보 3분 이내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를 조성해 해당 지역 주민의 근거리 이동 또는 버스·지하철 이용 시민의 환승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그 외 여의도·옥수 선착장 따릉이 대여소는 부지 조성 및 안전시설 공사 후 추가 조성된다.
시는 차량 전면부와 정류소·차량 내부에 ‘한강버스 선착장 경유’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착장 인근 따릉이 대여소에 운영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선착장 이동까지 불편이 없도록 이용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강버스 취항에 맞춰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도 출시된다. 지하철·버스·따릉이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수도권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나들목과 자전거도로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선착장 근접한 지점에 버스 정류소·따릉이 대여소를 신설키로 했다”며 “한강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항 시작 전후 수요와 시민 반응 등을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초고율 관세 부과를 놓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이어간다. 아직 관세 합의에 도달 못 한 한국을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하기에 앞서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합의에 관해 “윤곽은 갖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미국은 EU와 당초 예고한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EU는 일본에 이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6번째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연이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진다. 미국 협상단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가한다. 중국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끈다.
이 가운데 오는 회담에서 지난 5월 양국이 이룬 ‘관세 휴전’이 90일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미·중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추가 유예기간에 상호 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베선트 장관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오는 미·중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유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5월 열린 제네바 회담에서 두 나라는 상호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췄다. 미국은 기존 중국에 부과한 관세 145%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던 125%의 관세를 10%로 변경했다. 이 유예 조치는 다음달 12일 만료된다.
외신은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한국이 긴장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다른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아슬아슬하게 결승선에 도달했지만 서울은 뒤처진 듯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론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은 ST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도달할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서울의 협상 공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인 8월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오는 31일을 협상 마감 시점으로 보고 외교·통상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의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운동가로 활동해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EPA의 발표는 기후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와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전통시장 5곳에서 국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등 5곳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
인천시는 올 설 명절, 수산인의 날, 가정의 달 등 3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진행. 9만4000여명의 시민에게 15억9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줬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로 시민들이 제철 수산물을 부담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고, 전통시장도 활기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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