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북한이 안 웃는다고 우리도 화내는 표정을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해 접근하는 대일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군사적·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긴장 완화조치가 그들(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가 향후 북한과의 관계 회복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라며 남북관계의 얼어붙은 현실을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그쪽(북한)도 아주 냉담하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 된다며 그것을 우리가 주도하거나 (그것이) 우리의 바운더리(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기 일본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새 일본 총리가 선출되면) 거기에 맞춰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 민간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별도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협의했는데,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000t을 추가로 공급한다. 약 4년 만에 쌀 한 가마(80㎏) 가격이 22만원을 넘어서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달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t을 공급했다. 이후 2주 만에 공급 물량 중 절반이 판매됐고 남은 물량은 앞으로 2주 정도면 분트 소진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해 재고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5000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고려해 대여 물량을 오는 19일부터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 물량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보다 1180원 올랐다. 약 4년 만에 쌀 한 가마 가격이 22만원을 넘었다. 쌀 소매가격은 20㎏당 평균 6만1000원을 웃돌아 지난해보다 20%가량 비싼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다음달 중순부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돼 쌀 소매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근 동해·삼척·태백 지역의 상수원 저수율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 4개월여간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원 남부권으로 피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각 지자체들은 상수원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강릉시의 가뭄 단계가 제한·운반급수 등의 조처가 내려지는 ‘심각’ 단계에 접어든 데 이어 삼척·정선·태백 등 3개 시군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향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광동댐의 가뭄 단계도 ‘관심’에서 곧 ‘주의’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7%로 지난해(69.7%)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22.5㎜)의 44.6%인 456.7㎜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광동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상 취수원 확보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동댐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태백시도 하루 6000t가량의 농업용수 방류를 제한하고, 대형 사업장의 용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다.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생활용수 절약 지침을 배포하고, 보조 취수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가뭄이 주의 단계에 접어들면 전체 실사용량의 10%,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20%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과 정선지역 산간 마을 주민들도 지난달 중순부터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계곡물과 지하수가 말라 운반급수에 의존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해시도 대체 용수 시설인 달방댐의 저수율이 48.2%로 예년(75%)에 비해 크게 밑돌자 상수도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계별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올해 강우량은 387㎜로 예년(1023.6㎜)의 3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동해시는 잦은 가뭄에 대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천 상류 일대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진행해 하루 1만t 규모의 물을 쇄운·사문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연말까지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대체 취수원인 달방댐이 관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어 대비 차원에서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후 관로와 정수장 시설을 지속해서 개량해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