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검찰개혁은 “정부 주도”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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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06:1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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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면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비자 문제 협상 중…일 총리 바뀌어도 규명할 건 규명”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두 명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접경지역 등을 방문하고 돌아와 이스라엘의 인종청소에 미국도 공모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메릴랜드)과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은 최근 미 의회 대표단으로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친 뒤 이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접경지역, 요르단, 이집트를 방문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인종청소를 하려는 체계적 계획을 실행 중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하마스를 상대로 한 전쟁보다는 현지 주민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하려는 고의적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자지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 작전이 진행 중이며 이는 “식량을 전쟁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머클리 의원은 이런 이스라엘의 전략이 “집을 파괴해 주민들이 돌아올 수 없게 하고, 동시에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필수적인 식량과 물, 의약품을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이러한 인종 청소를 가능하게 했다고 규탄했다.
밴홀런 의원은 “미국은 이 모든 일의 공모자”라면서 “왜냐면 우리는 네타냐후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무기를 사용하도록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의원은 각국에 “인종 청소를 막을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후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미 이민 당국은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했다. 이후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출국을 희망하는 316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현지시간) 오전 석방된 한국인들은 기업 측이 마련한 버스 8대에 나눠 탑승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출발했다. 전세기에는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일본 3명·인도네시아 1명)도 포함돼 총 330명이 탑승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나 이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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