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중대재해법 악법”이라더니···최민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한다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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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0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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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폐지·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와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조항을 들어 최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을 보면 해당 조항의 직업성 질병자는 납, 수은,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이 발생했거나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경우 등을 뜻한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또 상임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법상 책임을 상임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기 노무사는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 답변 등을 볼 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30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마동에 있는 ‘코오롱호텔’ 진입로는 삼엄한 경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인근의 도로 곳곳에는 경찰이 빼곡히 배치돼 4중 검문·검색이 이어졌다. 호텔 로비로 이어지는 약 500m 앞 진입로에서부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은 전면 차단됐다.
이곳에선 11년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하루 동안 머물 예정이다.
호텔 진입로에서 약 5㎞ 떨어진 길목부터 이미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근 공터에는 수십대의 경찰차와 소방차가 대기했다. 호텔을 둘러싼 산길까지 전용 펜스와 경호 차량이 들어서면서 외부 접근로는 모두 봉쇄됐다. 호텔 로비 입구에는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
검문 지점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통행 목적과 탑승 인원을 일일이 확인했다. 도보로 드나드는 이는 목에 중국 국기가 새겨진 비표를 건 중국인 관계자들뿐이었다. 이들은 호텔 안팎을 오가며 경호 동선을 점검하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 고즈넉한 동네에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자 주민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김모씨(40대)는 “시진핑이 묵는다고 알려진 뒤 경찰이 온 동네에 깔렸다”며 일행과 이야기를 나눴다.
불국사 인근 토함산 자락에 위치한 코오롱호텔은 1978년 문을 연 경주 최초의 특급호텔이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넓은 부지, 산조망과 전통적인 서비스로 유명하지만 현재는 ‘4성급’ 호텔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시내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힐튼 호텔을 숙소로 사용한 바있다.
시 주석이 시내 다른 5성급 호텔을 두고 굳이 4성급 호텔에서 묵는 배경을 놓고 갖가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중국이 힐튼 호텔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이 호텔을 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실제 두 호텔간 거리는 약 7.7km로, 차량 이동을 해도 10분 이상 소요된다.
코오롱호텔은 사방이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의 시선이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호 요건이 양호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경관이 수려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 APEC 관계자는 “지난해 8~9월 APEC 참여국 각 대사관에서 경주 일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둘러봤고, 올해 초에는 자국 인원을 직접 파견해 세부적으로 점검했다”며 호텔 선택은 전적으로 참여국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그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방한 기간에 한·중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는 배터리회사 CATL의 쩡위친 회장, 국영 에너지기업 시노켐의 리판룽 회장, 징둥닷컴의 류창둥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과 양국 기업인들의 만남을 계기로 한동안 경색됐던 한·중 경제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11년 만에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한 협력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양국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에서도 기술 개발과 공동 투자 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재 및 광물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결도 중요한 과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계 차원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 전환점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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