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증권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전면 개정이 목동 재건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관련 주민 질의가 나오자 “개정안에서 (고도제한) 범위가 줄어들 걸 기대했는데 의외로 적용 범위가 더 넓어져 모두 당황하고 계실 텐데, 사실 목동 지역은 그렇게까지 크게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ICAO는 약 70년 만에 고도제한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오는 8월 4일 발효되고, 각국은 국내법을 정비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하게 된다.
오 시장은 “ICAO와 국토교통부가 소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이다”면서 “서울시도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김포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반경 4㎞ 이내를 수평표면구역으로 정하고,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 57.86m(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다. 개정된 규정은 공항 주변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평가표면 확대로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에 이르는 지역이 45·60·90m 등으로 고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지표면이 줄고, 평가표면이 늘 때 재건축·재건축이 유리해지는 강서구는 환영하는 반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양천구는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규제 지역 밖이던 목동이 평가표면 범위 안에 포함되는데 목동6단지의 경우 최고 49층, 7단지는 60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목동의 나머지 재건축 단지 12곳도 45층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활주로 인근) 신월동 일부만 제한을 받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거의 양천구 전체가 규제를 받게 된다”면서 “90m 고도제한을 받으면 층수가 30층 정도로 제한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난 23일 고도제한 개정안이 발표된 후 목동의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기도 했다. 고도제한이 구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날 오 시장의 주민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큰 관심을 받았다.
오 시장은 “ICAO의 개정안 적용은 2030년 이후라 그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치면 개정안은 상관없게 된다”면서 “목동 지역은 ICAO 개정안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정관리이다. 오 시장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서울시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목동6구역에선 11년 6개월로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신당9구역을 방문해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평균 5년 6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목동에 한해 추가로 1년6개월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목동6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목동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조합을 설립한 곳이다. 통상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9개월, 3년6개월 소요되는 조합설립을 9개월 만에 완료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다른 추진 속도를 보였다.
시는 목동6단지를 포함해 연말까지 14개 전체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례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처리기한제’도 적용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고도제한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서울시도 정부와 계속해서 교감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어지는 최종 규정을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절차마다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조금도 지연되지 않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공정촉진책임관을 두겠다”면서 “조합별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해 최대한 기한을 앞당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오후 10시31분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32t급 어선에서 큰불이 났다.
불길이 인근 어선으로 옮겨붙으면서 4척이 전소되고 1척은 일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오후 10시58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약 5시간 뒤인 27일 오전 3시3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충남도와 태안군은 오후 11시4~50분 사이 4차례에 걸쳐 인근 주민에게 대피 등을 권고하는 재난문자를 보냈다.
충남도는 ‘금일 오후 10시30분쯤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 선박 화재 발생. 인근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인근 안흥초로 대피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태안군도 ‘(사전 대피권고)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피권고)연소확대 위험이 있으니 선주분들께서는 이동조치 바란다’ ‘독성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오니 화재현장 주변 접근 금지 바란다’는 내용을 발송했다.
태안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야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과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부딪혔다. 국민의힘은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네이버라는 국민 기업의 미국 자회사에 덜컥 합격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퇴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의 딸은 2016년 네이버 미국 자회사 ‘웨이브 미디어’에 취업했다가 2019년 2월 영주권을 따낸 뒤 같은 해 12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 이천·안양 등지 부동산을 매입해 최대 939%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투기, 먹튀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직전이던 2021년 장남에게 용인 일대 토지를 증여하며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감정평가액도 하향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감쌌다. 박수현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만 제대로 제출하면 자녀가 아빠 찬스로 취업했다는 의혹을 벗을 것 아니냐”라며 최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민형배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후보자의 토지 매입 시점은 2010년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는 2018년으로 8년의 시차가 있다. 매입 시점과 투자계획 발표 시점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패턴은 증인·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에 ‘하루만 버티기’인가”라며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은 딸의 CJ 특혜 채용에 대해 자료 답변을 끝까지 거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장남에게 7억, 차남에게 17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최 후보자도 전례에 준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왜 자료를 안 줘 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냐”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 “(딸이 네이버 자회사에)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며 “딸은 대학 졸업 후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 되기도 했으나, 이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첫 직장(네이버 자회사)을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용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산 맹지”라며 “근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생기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 공방으로 청문회가 뒤덮이면서 후보자의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대한 능력 검증은 뒤로 밀렸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K-컬쳐 300조원 시대 달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사와 토종 OTT의 지원에 나서겠다”며 “노벨문학상, 토니상 등 문화예술인들의 성취로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의 힘’을 실감하고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전 경정이 경호처 정책관에 내정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박 정책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경호처는 이날 “박관천 정책관 내정자는 경호처 내부적으로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등을 포함한 조직 쇄신 업무를, 대외적으로는 관계 기관 협의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필요 시 처장의 지시를 받아 차장의 임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정책관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직책으로 고위공무원단 나급(2~3급)에 해당한다. 당초 경호처 차장으로 내정된 박 정책관 내정자가 정책관으로 다시 인선되면서 경호처 차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경호처는 “경호처 인사와 관련 사항은 보안 사항으로 상세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박 정책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전 배우자 정윤회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을 담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관 내정자는 지난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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