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집 새 정부의 재정 기조는 확장재정이다. 지난 정부는 긴축재정을 선호했다. 확장재정이 좋을까, 긴축재정이 좋을까? 변하지 않는 정답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 반대로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지출을 줄여 경기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
2025년 현재, 0%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내수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때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은 써야 하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다. 원칙적으로는 증세를 하거나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둘 다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니며, 경제에도 부담을 준다.
그런데 혹시 증세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없을까?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다. 나는 4주 전 이 칼럼에서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이북5도위원회 폐지와 석탄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이다. 가정에서도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곧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진 여러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통장은 일반회계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가 내는 세금을 한데 모아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는 회계다. 확장재정 국면에서는 이 통장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다른 통장을 보자. 국민연금 통장에 무려 1200조원이 들어 있다. 그렇다고 이를 쓸 수는 없다. 그럼 어떤 통장의 여유 재원은 활용 가능할까?
첫째,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여유 재원 1조원. 장애인 관련 지출은 항상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는 1조원 이상의 추가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다. 의무고용 미달 기업이 내는 부담금이 수입의 대부분이고, 초과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지출의 대부분이다. 수입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지출할 곳은 제한적이니, 여유 재원이 쌓일 수밖에 없다.
2025년 현재도 약 55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7000억원이 있다. 공자기금 예탁금은 사실상 일반회계에 빌려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장애인 고용’이라는 협소한 범위로만 사용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장애인이 취업하고 싶어도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취업’ 개념을 넓게 해석해 장애인 이동권 등 다른 분야로 지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연금복권 지급준비금.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한다. 현재 약 7000억원이 적립돼 있다. 미래에 주어야 할 당첨금 현재가치 전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 돈은 운용수익률도 낮다. 연금복권은 매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므로 미래 지급금을 전액 적립할 필요가 없다. 이에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예컨대 약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 여유 재원 1조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는 토토 수입이 몰린다. 로또보다도 많은 연간 6조원 규모다. 이 수입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흘러들어 대한체육회를 통해 사용된다. 이권이 얽히다 보니 스포츠 협회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사업도 방만해진다. 그런데도 지출되지 못한 여유 재원은 약 5000억원에 달하고, 공자기금 예탁금으로도 7000억원이 별도로 쌓여 있다.
전력기금과 기후대응기금에도 여유자금이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쓰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 운용수익률도 낮아 ‘돈놀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여유 재원이 있는 곳은 도시주택기금이다. 약 20조원의 여유자금이 있고, 별도로 공자기금 예탁금 10조원도 존재한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돈을 모아줬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수십조원을 운용만 하고 있다. 운용수익률조차 임대주택 융자 수익보다 낮다. 사업도 못하고 기금 수익률마저 낮다면, 이는 기금의 존재 이유 자체를 흔드는 셈이다.
확장재정을 택했다면, 재원 마련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증세와 국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기금 여유 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정리하고 재정 효율화를 선도해야 국민도 증세를 납득할 수 있다. 확장재정은, 지출 규모보다 지출의 질이 더 중요하다.
전직 대기업 직원이 퇴직 전후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모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대기업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하면서 해당 기업의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에이전트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퇴사 시점까지 업무용 노트북으로 회사 가상 PC에 접속해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현재 해당 기업이 대규모 계약을 추진 중인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핵심 소재 개발 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24건과 국가핵심기술 4건, 영업비밀 자료 등 920건에 이르는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퇴사 직후인 지난해 4월 거액의 연봉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해외 협력사와 기술고문 계약을 체결한 뒤 반출한 자료 일부를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기술 유출 첩보를 넘겨받아 검찰과 협조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반출 자료가 담긴 사진 3000여장과 관련 증거 등을 확보했으며, 퇴사 이후 같은 회사에 다니던 B씨(45)로부터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추가로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한 B씨와 A씨의 이직을 알선한 에이전트 C씨(35)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유출한 핵심 기술자료가 국외에서 사용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경제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A씨가 해외 업체로 이직해 일부 자료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신속한 구속으로 유출 자료 중 핵심적인 기술 자료들이 국외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도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피해기업은 물론 국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막대했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확한 첩보를 바탕으로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이차전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요즘 결혼식을 올리려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
지난달 전국 평균 결혼식 비용은 2074만원이었다. 다만 서울 강남과 경상도의 비용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지역 편차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14개 지역 40개 도시 소재 결혼식장(364개)과 결혼준비대행업체(151개)의 지난달(16~30일) 결혼식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지난 6월 결혼서비스별 계약금액을 합산한 전체 비용은 평균 2074만원이었다. 4월(2101만원)과 5월(2088만원)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3336만원), 강남 외 서울(2703만원), 경기(1881만원) 순으로 비쌌다. 전체 비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도(1153만원)였다.
대관료와 식대, 기본 장식비를 포함한 결혼식장 중간가격은 1560만원으로 전월 대비 0.3%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2890만원)이 가장 높았고 강남 외 서울(2175만원), 제주도(1702만원) 순이었다. 부산(775만원)이 가장 낮았다.
결혼식장 대관료의 중간가격은 300만원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가격이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690만원), 강남 외 서울(550만원), 울산(400만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90만원)였다.
전국 평균 1인당 식대 중간가격은 5만8000원이었다. 서울 강남(8만3000원)이 가장 비쌌고 강남 외 서울(7만2000원), 경기도(6만2000원) 순이었다. 경상도(4만2000원)가 가장 저렴했다.
반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가격은 지방이 서울에 비해 훨씬 비쌌다. 스드메 전국 중간가격은 292만원으로 지역별로는 광주(346만원)가 가장 높았고 전라도(343만원), 부산(334만원) 등 순이었다. 가장 저렴한 지역은 인천(222만원)이었다. 강남은 300만원, 강남 외 서울은 264만원 수준이었다.
결혼서비스 계약 후 추가되는 선택품목(옵션) 중에는 본식 촬영비(71.7%)가 가장 많았고 중간가격은 80만원이었다. 최고가 선택품목은 생화 꽃장식(200만원)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공개율을 확인한 결과 36.1%의 업체만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며 “가격정보 공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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