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 “번복과 남 탓 변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이후 논란이 되자 불과 1시간여 만에 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며 언론 탓으로 돌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앞에서 삼권분립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번복한 뒤 남 탓까지 하는 모습은 대변인으로서 기본 자질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을 브리핑 속기록에서 삭제·수정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곧 대통령의 뜻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에 직결된 사안일수록 그 무게는 막중하다”며 “그런데 말을 내고 번복하며 책임까지 언론에 돌리는 태도는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온정주의로 감싸서는 안 된다”며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고 메시지 라인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혼선을 수습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며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장 사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서조차 말을 번복하고, 기록을 은폐하고,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는 대통령실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통령은 강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는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공유자전거와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막고자 광교중앙역 인근에 지정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주차구역이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광교중앙역 주변에 조성한 주차구역 20곳에만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원까지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정 주차구역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수원시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알파카, 빔, 스윙, 지쿠, 일레클, 카카오, 플라워로드, 에브리바이크 등 8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원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수원시청역 인근에도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5월 영통구청 인근에서 1차 시범운영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수원시는 하반기 시범 운영 이후 효과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부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며 “지정주차구역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던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학원장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2022년 11월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충남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치료를 받던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속앓이를 해 왔다. 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 이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했다.
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부인과 합의 이혼한 뒤 토지 등 재산을 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했다고 판단하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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