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15일 경기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용 벼 수확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볕알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해 키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카드·캐피탈 등 주요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6위 규모 롯데카드에서는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일부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튼튼한 은행이 아니면 예금을 맡기지 않듯 정보보안이 취약한 금융회사는 어느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자 핵심 투자”라며 “카드업권의 경우 전 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점에서 정보보호에 깊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해킹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카드 사용중지, 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며 “앱·홈페이지 개편, 야간·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관리, 중·저신용자 자금조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 이 원장은 “기술 기반 성장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해에 출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연말에 차량을 산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서 받던 불리한 보상 기준이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사용 ‘월수’를 반영해 차량기준가액이 산정된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특약 형태로만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개선안이 담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은 ‘연 단위 감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이 때문에 1월이든 12월이든 같은 해에 출고됐다면 동일한 감가 기준이 매겨졌다.
예를 들면 2024년 1월1일에 신차 가격 5000만원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는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실제 사용한 기간인 12개월에 해당하는 감가율을 적용받아 차량 가액이 4248만원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똑같은 차량을 12월31일에 구입하고 1년 뒤 자동차보험을 갱신한다면, 실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은 2024년의 12개월이 더해져 총 24개월의 감가율이 적용돼 차량기준가액이 378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연말에 출고한 차량의 차량가액이 이듬해 급격히 떨어져 보험을 갱신할 때 시세 대비 낮은 보상 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을 선택한다면 기존 3786만원이던 차량가액이 4248만원으로 오르고, 차량이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높은 전손 사고가 났을 경우 462만원의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는 1만4000~1만5000원 가량 더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0.01%밖에 되지 않던 ‘지정대리청구 특약’이나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등은 가입자가 제외하지 않으면 보험 가입 시 기본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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