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법정 선 곽종근…윤석열 앞에서 “끌어내라 지시” 윤, 내란 재판 넉 달 만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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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2 02: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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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0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회에 투입된 군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차원 아니었느냐”는 주장을 반복하자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6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시켰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핵심 증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내란 재판에 16회 연속 나오지 않다가 이날은 출석했다. 오전 10시15분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황토색 서류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턱을 괴고 증인 쪽을 바라보거나,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며 미소 짓기도 했다.
검찰의 주신문이 5시간 만에 끝나고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말을 끊고 나설 만큼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다.
곽종근 “윤으로부터 비상대권·특별한 조치 등 분명히 들었다”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당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70여명, 본관 건물 안으로 10여명이 들어갔다. 그때 사람들이 특전사한테 달려들어서 총을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폭행도 당하고 했다”며 “현장에서 ‘민간인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으니까 특전사들이 그 상황에서 (진압하지 않고) 도망 다니고, 멱살잡이해도 당하고만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거점 확보라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건 맥락이 다르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에 진입한 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모인 저녁 자리 이후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짐작했다고 했다. 검찰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라는 말을 들었나”라고 질문하자 “명확히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이어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이후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생각나고 자면서도 생각이 난다”고 울먹거리며 입을 연 그는 “대통령이 12월4일 0시30분경 전화했을 때 TV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전화로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그걸 어떻게 잊는가. 이게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계엄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계엄 주무 부서인 국방부 장관에게 규모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며 “이게 어떤 계엄인지,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궁금증이 안 생겼냐”고 했다. 당시 상황이 전시·교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취지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평상시라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으니 김 전 장관에게 ‘안 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관련 얘기가 나오길래 전방에 뭔가 다른 게 있나 하다가 결국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무를 받았을 때도 시간이 충분했다면 토론 과정이 더 있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며 “제 머릿속으로 인식만 했지 김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일절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검찰이 지어낸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폐쇄회로(CC)TV도 감췄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녀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관객들은 공연 중에는 굉장히 집중력 있게 연주에 몰입하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열광적인 관객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출신 세계적 지휘자 키릴 카라비츠(49)는 29일 경향신문과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서의 공연 경험은 언제나 보람되고 기쁘고 만족스러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악단인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인 카라비츠는 다음달 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서울국제음악제 페막공연을 지휘할 예정이다. 그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악단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라비츠는 2009년과 2013년 서울시향을 객원 지휘했고, 2022년에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내한 공연을 하는 등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지만 서울국제음악제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회째를 맞는 올해 서울국제음악제는 ‘Dance with Me(나와 함께 춤을)’라는 주제로 30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세종문화회관 등에서 총 6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30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개막공연에선 모차르트의 ‘두 대의 호른, 바순과 현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하이든·로세티 ‘두 대의 호른을 위한 협주곡’,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등이 연주된다. 31일 공연에선 베토벤의 ‘육중주, 내림 마장조’, 멘델스존의 ‘현악 팔중주 내림 마장조’, 슈베르트의 ‘현악 오중주 다장조’가 무대에 오른다.
11월1일에는 글린카의 ‘칠중주 내림 마장조’,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음악 ‘봄의 제전’, 차이콥스키의 ‘플로렌스의 추억’ 등 러시아 춤곡의 매력이 담긴 작품들이 연주된다. 11월2일에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 드보르자크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장조’,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다장조’ 등을 통해 왈츠의 매력을 전한다. 이어 11월5일 공연에선 첼리스트 게리 호프만이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다.
카라비츠가 지휘할 폐막공연 프로그램은 일본의 세계적 작곡가 타케미츠 토오루(1930~1996)의 비올라 협주곡 ‘가을의 현’(비올라 박하양), 브루흐의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바이올린 송지원·비올라 김상진),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이다.
카라비츠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요소를 한 무대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 하는 일종의 갈라 콘서트라고 할 수 있다”면서 “각각의 곡이 마치 춤처럼 유기적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며, 특히 라흐마니노프의 ‘교향적 무곡’이 연주되는 후반부에서 감정과 에너지가 정점에 이르도록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타케미츠가 1989년에 발표한 ‘가을의 현’은 프랑스혁명 200주년 기념 축제를 위해 작곡된 곡으로,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서 초연된다. 카라비츠는 “가을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담아낸 매우 서정적이고 분위기 있는 곡으로, 오케스트라의 색채와 독특한 화성 언어를 통해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서 “관객들은 소리의 결을 따라가며 가을 특유의 정서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카라비츠는 “지휘자에게는 음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연주자와 청중 모두에게 감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무대 위에서 이 감정이 오케스트라, 지휘자, 관객, 서로 서로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음악이 완성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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