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시장을 제외한 11명의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공무원 1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4월 인천지역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했다며 유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무원 2명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시장 등 2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함께 송치된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30일 부산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조적인 행보를 이어나간다.
시 주석은 31일 APE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 등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밝힐 것이며 이에 대해 각국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연설에는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고조되는 국면마다 즉각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결같이 “다자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중국은 최근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다자주의를 부각하고 있다.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해 중국의 해외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미국이 해오던 소비 시장 역할까지 맡으면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미국이 불참해 시 주석의 행보가 더욱 두드러져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하며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이는 중국이 올해 미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버티는 데 지지대 역할을 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미국의 우방국이 대거 참여한 와중에 중국 주도로 ‘미국 없는 자유무역 질서’ ‘미국 없는 세계화’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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