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발 밟았는데 “억울···몰랐다” 40대 운전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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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4 22: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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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행인의 발을 밟고도 그대로 가버린 4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쯤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7)를 들이받고 바퀴가 발을 밟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이 사고 현장 옆 인도에 있던 행인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았다”며 “행인이 차량을 쫓아가며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소리쳤던 점을 들어 A씨가 B씨를 충격했다는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법정에서 ‘자동차 좌측 바퀴가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씨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B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 미용실 14곳과 ‘장애인친화미용실 협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 운영에 필요한 시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2100만원을 추경으로 별도 편성해 총 4100만원을 장애인친화미용실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사항은 경사로와 유도블럭 등 시설물 설치 지원과 장애인 이미용 보조기구 및 이미용 용품비 보조 등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별도로 월 1회 최대 1만원의 미용비를 지원한다.
도봉구 장애인친화미용실은 동별로 1곳이 지정돼 있다. 해당 미용실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미용실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과 ‘장애인증명서’ 등 도봉구 거주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구는 장애친화미용실을 단순 지정·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등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시한(8일)이 임박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공습을 주고받으며 격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이나 7일 중 자신이 지명한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UNN통신은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보리스필 지역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해 민가 6채와 차량 1대가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미콜라 칼라슈니크 키이우 주지사는 “방공부대가 러시아군 드론 25기를 격추했고 현재까지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데사 지역 전자 상가와 기숙사 건물도 드론 공격을 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수십개 판매 부스와 민가 1채가 전소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일 타스통신을 통해 전날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약 125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수미, 헤르손 등지에서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상당한 인명 및 장비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본토를 겨냥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일 밤 랴잔, 펜자, 사마라, 보로네시 등 러시아 중부 지역의 정유 시설, 무기 저장소, 군사기지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시한을 앞두고 자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밝혔다. 그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6일이나 7일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측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일부터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교활하고, 제재를 피해 다니는 데 꽤 능숙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50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며, 29일에는 이를 10~12일로 단축하겠다며 휴전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출장 일정이 잡혀 비행기를 탔다. 내게 제안이 오는 해외 업무의 대부분은 유럽과 관련된 것들이라 매번 10시간이 좀 더 걸리는 긴 이동에 공항에서부터 지쳐버리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 고작 6시간 남짓 걸리는 비교적 짧은 이동 덕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좌석에 앉을 수 있었다. 유럽행 비행기에서는 식사를 2번 받아먹는데, 동남아시아행은 거리가 짧아서인지 1회의 식사만 준비되는 것 같았다.
비행기 안에서의 가장 큰 낙은 기내식보다는 앞좌석에 붙은 조그만 스크린에 나오는 영화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것이다. 비행기 안에서도 쉬지 않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나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이때가 아니라면 또 언제 쉬겠냐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퍼질러진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빼고 불량하게 앉은 채 맥주를 홀짝이면 특급호텔 호캉스가 부럽지 않다.
하지만 살짝 아쉬움이 드는 때도 있다. 식사를 받는 시간이다. 음식 맛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내겐 너무 짧게만 느껴지는 설명 때문이다. 예전에는 종이 메뉴판에 간략한 설명을 써두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인지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담당 승무원은 좌석 간 통로로 카트를 밀며 승객들에게 음식을 전달한다. 이번에도 승무원은 내가 앉은 줄로 다가와 “치킨 오어 포크?”라며 간단한 질문을 건넸다.
나는 그 카트 안에 있는 닭이 다리살을 쓴 것인지 아니면 가슴살을 쓴 것인지, 또 돼지는 탕수육처럼 튀긴 것인지 아니면 수육처럼 삶은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양념은 무엇인지 묻고 싶었지만, 평생 다닌 영어 수업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어 질문은 머릿속으로만 청산유수고, 막상 입 밖으로 뱉으려면 마음과 다르다. 알파벳 ‘피’와 ‘에프’의 발음도 엉키고, 대화가 끝나 상대방이 ‘생큐’라고 인사를 하면 ‘유어 웰컴’의 화답 대신 덩달아 ‘생큐’라고 말해버린다. 옆자리의 두 사람이 음식을 고르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쓸 만한 영어 의문문을 떠올렸지만, 차례가 오니 결국 승무원이 먼저 꺼냈던 단어 ‘치킨’만 따라 말하고 말았다.
물론 단출한 이코노미석 메뉴에 반드시 대단한 설명이 있을 필요는 없다. 승무원에게도 비행 때마다 수백명의 승객에게 똑같은 문장을 읊어주는 것이 고된 일일 테고, 게다가 혹시라도 체질이나 병력,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먹을 수 없는 재료나 조리법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대체 메뉴를 정해둘 수 있으니 말이다.
미지의 치킨 요리를 접이식 식탁 위로 받아 은박지를 걷어 플라스틱 그릇 안 내용물을 확인했다. 매우 검고, 느껴지는 냄새보다도 훨씬 단맛이 강한 양념에 버무린 뼈를 바른 닭 다리살이 줄기콩과 함께 들어 있었다.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 한 입 크기로 잘라 입에 넣은 그 맛은 아무래도 맥주와는 영 어울리지 않았다. 영화 한 편과 함께 천천히 한 그릇을 비우며 생각했다. 다음 출장 때는 반드시 음식의 부재료와 양념에 관해 물어보는 문장을 적은 영어 단어장을 준비하겠다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다시 소환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광화문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전 행정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 저장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이나 인사 청탁 등을 할 때 이 번호로 연락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을 보내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에 정 전 행정관을 불러 김 여사의 명품 액세서리 착용 논란 등을 조사했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이자 최측근인 정 전 행정관에게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착용한 고가의 액세서리 착용 경위, 제공 인물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23일에 김 여사의 최측근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조모씨, 지난 25일에 유모씨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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