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여,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받아야,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 협조키로
여야가 10일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인 결과 극적으로 합의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30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에 필요한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고, 내란 사건 1심 재판의 의무적 방송 중계에는 제한 조건을 두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통한 방해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두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방송 중계하는 조항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건을 두기로 했다.
특검 인력 최소한만 증원하기로내란 1심 의무적 방송중계 조항재판장 판단하에 ‘조건부 제한’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인력을 특검별로 수십명 증원하는 조항에 대해선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기로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겨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군검사를 지휘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은 “특검법은 야당 요구를 수정안에 담아 내일(11일) 예정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별도 필리버스터까지는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형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면 정무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 6개월 이상이 걸려 정부조직 개편에 차질이 생긴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새로운 정부가 조직 개편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아마 (정무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했다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길 거부해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의 예산 낭비 지적 사례로 소개된 경남 창원시의 ‘빅트리’(인공나무 전망대)가 시민·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빅트리를 임시개방하면서 시민 1868명를 상대로 한 빅트리 외형등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부정평가(85%)가 긍정평가(15%)를 압도했다.
방문객들은 ‘조감도와 달라 실망’ 28%, ‘특색 있으나 보완 필요’ 27%, ‘조형미 부족’ 25% 등 의견을 냈다.
당초 설계에 있던 빅트리 상부 ‘메인나무’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정의견 67%, 긍정의견 18%으로 나타났다. 상부 ‘메인 구조물’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81%로 현상 유지 및 기타 합산 의견 19%를 크게 앞섰다.
창원 빅트리는 344억 원을 들여 대상공원 정상부 7310㎡ 부지에 설치한 전체면적 1257㎡ 규모 건축물(높이 40m, 아파트 15층)이다. 완공 후 드러낸 빅트리 모습은 창원의 상징건물이라는 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조감도와 딴판이라며 ‘탈모 빅트리’ 등의 흉물 논란에 휩싸였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빅트리 외관과 콘텐츠를 보완하고, 전망대 기능을 특화해 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중 시민·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해 시설 보완범위, 공모 방식 등 개선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오는 10월에는 빅트리 개선 디자인·설계 전국 공모를 시행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창원시는 단순 디자인 공모가 아닌 디자인·설계 공모를 시행하는 것은 당선된 디자인이 차후 설계·시공과정에서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선작은 시민 설명회, 누리집,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선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급기야 싱가포르의 ‘슈퍼트리’를 본떠 조성된 창원 빅트리가 흉물 논란에 휩싸였다며 싱가포르의 현지 언론까지 조명했다. 당시 싱가포르의 유력 영어일간지 ‘THE STRAITS TIMES’는 현지 시간 8월 18일 ‘한국의 한 도시가 ‘빅트리’ 랜드마크를 원했지만 344억원을 낭비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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