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의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안전성 논란과 환경 파괴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새만금 공항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새만금 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205만6000㎡ 부지에 활주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공항을 2028년 준공 목표로 짓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었다. 공항을 지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반영돼 있다. 그러나 공항의 생명은 안전성이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공항 계획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다른 공항 등과 제대로 비교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스스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도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설 경우 새와 비행기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제주항공 조류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의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공항 건설이 생태계 보고인 갯벌 훼손으로 이어질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엔 흰발농게와 금개구리, 황새, 저어새, 물수리, 매 등 법정보호종만 60종이 서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환경 파괴로 침해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는 국토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다수 멸종위기종 동물 등 다양한 개체군이 풍부하게 발견된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기본계획까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의 경제성도 의문이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에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이 있다. 새만금이 국유지이기에 부지 매입이나 토지 보상 비용이 들지 않지만 총사업비가 8000억원을 넘는다. 전형적인 중복 투자다. 인근 지역인 전주와 익산엔 KTX가 선다. 현재 전국의 공항 15개 중 인천·김포·제주·김해 공항을 빼고는 모두 적자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이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공항 건설은 득실을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 더구나 안전성과 환경 파괴까지 감수하면서 추진할 일은 아니다. 국토부는 항소 포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멕시코전 후반 ‘왼쪽 날개’ 투입A매치 출전 1위 대포알 ‘축포’오현규 추가골…2 대 2 무승부
손, 미국전 땐 선발 원톱 ‘펄펄’홍 감독 ‘손 활용법’ 행복한 고민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56)은 9월 A매치 원정길에 오르면서 ‘캡틴’ 손흥민(33·LAFC)의 활용법에 변화를 시사했다. 간판 공격수인 그를 왼쪽 날개라는 기존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은 채 다양하게 써보려는 구상이었다. 홍 감독은 2경기에서 행복한 고민을 안고 귀국 길에 올랐다.
대표팀은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의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오현규(24·헹크)의 연속 골에 힘입어 2-2로 비겼다. 지난 7일 미국을 2-0으로 완파한 한국은 9월 A매치 2연전을 1승1무로 마감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미국(15위)과 멕시코(13위)를 상대로 선전하면서 오는 12월 열리는 본선 조 추첨식 시드 배정에서 기대감이 커졌다.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두 4번 시드에 머물렀던 한국은 이번에 2번 시드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 골드컵 우승팀인 멕시코를 상대로 미국전 선발에서 단 2명(김민재·이한범)을 제외한 전원을 바꾸면서도 상대와 당당히 맞서면서 더 호평을 받았다. 전반전 0-1로 끌려간 한국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을 교체 투입하면서 흐름을 바꿨다.
왼쪽 날개로 나선 손흥민은 과감한 돌파와 날카로운 슛으로 멕시코 수비를 무너뜨렸다. 후반 20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대전)이 올린 크로스가 오현규의 머리에 맞으면서 반대편으로 흘렸다.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쇄도한 손흥민이 강력한 왼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통산 A매치 136경기 출전으로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현 감독과 함께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다 출전 공동 1위에 오른 그의 축포였다. 손흥민은 A매치 53호 골로 차 감독이 보유하고 있는 A매치 최다골(58골) 기록과 격차를 좁혔다.
손흥민은 앞선 미국전과는 전혀 다른 포지션과 상황에서 제 몫을 해냈다. 미국전에선 최전방 골잡이로 선발 출격해 후반 15분까지 60분만 뛰고도 1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바 있다. 최전방에 배치될 땐 수비의 1차 저지선 노릇까지 도맡는다면, 왼쪽 날개로 출전할 때는 팀 동료들을 살리는 연계 플레이에도 힘을 쓰며 시너지 효과를 냈다.
한국은 오현규까지 후반 30분 역습 상황에서 역전골을 넣었지만, 마지막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다. 아쉽게 승리를 놓친 홍 감독은 “손흥민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팀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며 “(포지션과 역할이 달라진 부분은) 손흥민 본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손흥민이 이번 2연전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칭찬했다.
최근 10년 넘게 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토트넘을 떠난 그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FC에 입단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그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에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에서 마지막 불꽃을 예고하고 있다.
손흥민은 “월드컵까지 얼마 안 남았다.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항상 큰 책임감을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한 5건의 제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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