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새만금 신공항 장기간 표류 예상…국토부 “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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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4 14:1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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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추진 7년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103만평) 부지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은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 정부에선 새만금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결정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라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일 한국 법인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국내 인공지능 전환(AX)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날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픈AI가 첨단 기술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산업·학계·정부 전반에서 한국의 AI 전환을 위한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테헤란로에 자리잡은 오픈AI코리아는 오픈AI가 전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선 싱가포르·일본에 이어 3번째로 세운 거점이다. 오픈AI는 첨단 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혁신 기업, 기술 친화적인 소비자까지 ‘풀스택’ 생태계를 갖춘 한국이야말로 AI 혁신의 이상적 허브라고 보고 있다.
한국계인 권 CSO는 “한국 같은 국가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AGI(범용인공지능·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를 통해 전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오픈AI의 미션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챗GPT 유료 구독자 규모가 가장 크다. 증가세도 빨라 최근 1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국내 챗GPT 주간 사용자는 최근 2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월 카카오를 시작으로 크래프톤, SK텔레콤, 티빙 등 다수 국내 기업과 협업해 온 오픈AI는 한국 지사 출범을 계기로 학계와 정부로 파트너십을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연구 협력을 본격화하고, ‘오픈AI 포 컨트리즈’ 사업을 통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픈AI 포 컨트리즈는 현지 정부·기업과 손잡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권 CSO는 “컴퓨팅 파트너십도 고려하고 있다”며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와 관해서는 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했다. 권 CSO는 “한국은 소버린 AI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면서도 “한국은 그동안 많은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성공을 거뒀고 이 법칙은 소버린 AI에도 통용될 것”이라며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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