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일단 ‘한 달 더’ 뛰는 내란 특검…국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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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4 14:1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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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까지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내달 15일까지 늘어난다.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날 같은 당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증언이 필요한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구인영장을 받아 검사가 법정에서 신문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특검은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환경단체가 산불 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최악의 산불이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지 곳곳에 인공 조림 없이 나무들이 훌쩍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지난 3~8월 5개월간 경북 산불 피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인공 조림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식생이 자연적으로 회복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활엽수의 성장이 왕성해 경북 산불 피해지 면적 중 약 80%에서 활엽수 맹아가 확인됐다. 단체는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을 직접 혹은 드론으로 관찰했다.
조사 결과 마을 주변 산림 전체가 불탄 경북 의성 점곡면 사촌리에서는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 나무 등의 교목을 비롯해 참싸리, 철쭉 등 과목의 맹아가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나무 키는 평균 0.5~1.0ｍ로, 2ｍ까지 자란 나무도 보였다.
의성 사촌리, 구계리, 동변리가 만나는 경계 능선에서는 굴참나무와 떡갈나무가 자라는 가운데 박달나무, 쪽동백나무, 생강나무, 개옻나무, 붉나무, 싸리나무가 올라오고 있었다. 고운사가 위치한 의성 단촌면과 안동 남선·임하면 일대에서도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과의 활엽수가 광범위하게 자랐다.
단체는 “산불 피해 전소 지역 중심으로 식생의 근간이 되는 수목의 맹아가 역동적으로 돋아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토양의 미생물과 유기물질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산불 피해 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전 지역에서 자연적 회복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단체는 2021년 안동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피해지 중 인공 조림한 지역과 비교하면 자연 회복의 장점이 더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울진 산불 피해 현장에 소나무를 다시 심었지만 지금까지 송이가 생산됐다는 보고는 없다”며 “자작나무를 심은 안동 임동면에서도 조림지 관리 부실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잘려 나간 땅에서 흙과 돌이 쏟아져 내렸다”고 했다.
단체는 과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 부실하게 조림하기보다 자연 복원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응과 관리를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단순 방치가 아니라, 자연의 치유 능력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차원의 손길을 권고한다”며 “복원 현장 생태계에 맞는 나무가 아닌 외래종인 나무를 심는 것은 복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성매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관련 기관이 대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했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어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 계정으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링크했다.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플랫]“아동 성착취물 근절 최우선 과제” 트위터의 ‘말뿐인’ 약속
[플랫]처벌 조항도, 처벌 사례도 없는 알바사이트의 ‘성매매 업소’ 광고
X 고객센터는 성적인 서비스를 광고 또는 판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은 X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은어 등을 사용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런 계정을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 행위’로 보고 X에서만 지난달 총 2379건을 자율 심의 요청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은 “짧게는 초 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며 “X에 신고해도 비슷한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AI(인공지능) 기술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위터 계정과 팔로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광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마약 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사단이 식약처에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도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사·단속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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