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조사한 노동부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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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4 14:3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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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 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 광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가 합격하여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 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1차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다가 2차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 맞춤형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관계자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도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신임 총리를 임명한 다음날인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약 18만명이 참여한 반정부 시위가 열려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고 수백명이 연행됐다. 하원 다수당이 좌파 연합인데도 또다시 우파 총리를 선택한 마크롱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 예산안에 대한 불만이 분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열린 812건의 집회·시위 및 도로 봉쇄에 약 17만50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를 한 473명이 체포됐고 이 중 339명이 구금됐다.
AP통신은 ‘모든 것을 막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시위가 마르세유, 릴, 낭트, 그르노블, 리옹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소도시로도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불붙은 쓰레기통, 트랙터 등을 바리케이드로 활용해 도로, 학교 입구를 봉쇄했다. 일부 지역에선 전선이 절단돼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교통이 마비됐다. 서부 렌에선 버스가 불탔다.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을 사용했다.
시민 수천명이 참여한 파리 집회에선 “르코르뉘, 당신은 환영받지 못한다” “마크롱 폭파” 등의 팻말이 등장했다. 21세 학생 밥티스트 사고는 “한 총리가 방금 물러났는데 바로 또 다른 우파 총리가 들어섰다”며 “그들은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노동자, 학생, 은퇴자 등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AP에 말했다.
이번 시위는 애초 지난 5월 예고됐으나 당시엔 반향을 얻지 못했다. 지난 7월 당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긴축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위 참여 희망자가 늘었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9일 르코르뉘 총리를 임명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은 “좌우의 많은 유권자가 변화를 원하는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이들은 르코르뉘 임명을 마크롱 대통령이 친기업 경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짚었다.
르코르뉘 총리는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 없는 의회에서 야권의 지지를 끌어내 연말까지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하기 전 야권과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르코르뉘 총리 임명은 민심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완고함을 보여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리비에 포르 사회당 대표는 르코르뉘 총리가 입각 제의를 해도 사회당원들은 수락하지 않을 것이며 마크롱 정부가 정책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면 또다시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이번 시위가 “마크롱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반복된 불안을 재차 드러냈다”며 르코르뉘 총리가 “바이루 정부의 몰락을 초래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긴축 예산안을 밀어붙이던 바이루 전 총리는 지난 8일 의회가 총리 불신임을 의결해 실각했다.
이언희 감독의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자유분방한 여자 재희(김고은)와 남자를 사랑하는 흥수(노상현)의 우정을 그린다. 클럽을 활보하던 20대 초반의 에너지는 취업 문제, 커밍아웃의 위험 등 현실 앞에 쓸쓸히 식는다.
‘씨스루(Feat. Zion.T, 개코 of 다이나믹듀오)’, ‘자니(Feat. 다이나믹 듀오)’로 잘 알려진 음악 프로듀서 프라이머리(최동훈)가 작업한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은 영화에 아련한 정서를 부여한다. 영화 음악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가수 스텔라장, 샘김 등의 참여로 대중성까지 잡은 OST라는 평을 받았다.
충북 제천 한 공간에서 6일 만난 프라이머리는 “좋아하는 감성의 영화라 시나리오를 받고 바로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했다. 국내 상업영화 중 사실상 첫 퀴어 영화였던 만큼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에 “퀴어한 소재를 의도적으로 덜 무겁게 풀어내려 했다. 음악도 보다 대중음악의 영역에서 접근했다”고 했다.
한 편의 성장담이기도 한 영화에서 느낀 계절감을 음악에 녹였다. 프라이머리는 “대학 신입생 때는 순수한 봄 같고, 뜨거운 ‘애니멀라이프’가 시작되는 여름을 지나 갈등이 생기는 가을, 성숙해지는 겨울이 있고 난 뒤에 다시 봄이 온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프랑스 유학파인 재인을 생각하며 불어로 된 사랑 노래를 스텔라 장에게 의뢰했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출연한 <꽃미남 연쇄 테러사건>(2007)의 음악을 한 적 있지만, 넷플릭스 영화 <사냥의 시간>(2020)을 기점으로 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작품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2020년 힙합 레이블 아메바컬처에서 나온 당시 그는 “제 작업을 활발히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 업계가 위축되면서) ‘큰일 났다’ 싶었다”고 했다. 때마침 OTT 작품 의뢰가 들어오며 음악 감독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 5년 사이 그는 ‘요즘 뜨는’ 음악 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리즈(넷플릭스), <약한영웅> 시리즈(웨이브·넷플릭스), <킬러들의 쇼핑몰>(디즈니플러스), <뉴토피아>(쿠팡플레이) 등 각종 OTT 대표작을 맡았다. 프라이머리는 “그러면서 <파일럿>, <대도시의 사랑법> 등 영화까지 작업이 이어졌다”고 했다.
서사에 감정 이입을 많이 하며 음악을 만드는 편이다. 프라이머리는 “내가 느껴야 관객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약한영웅 Class1>에서 극 중 수호(최현욱)가 마지막 결투에서 크게 다칠 때, ‘헉’하고 ‘무언가 잘못됐구나’라는 감정을 전달하도록 그는 ‘이 장면을 몇 번이고 본 나조차도 울어야 할 것 같은 감정’이 들 때까지 작업을 계속했다고 한다. 음악을 넣지 않고 공기 소리만으로 상황을 표현했다.
프라이머리는 영화 음악을 할 때 “주객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중시한다고 했다. 그는 “음악이 많이 안 나오는 영화를 좋아한다. 음악은 어디까지나 영화를 도와주는 양념 역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악을 안 넣어도 될 때는 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주객전도’를 의도한 앨범을 만들어보고 싶다고도 했다. 앨범의 트랙마다 옴니버스 영화 같은 영상을 기획해 “트랙리스트에 오히려 영화가 붙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는 “함께 작업한 몇몇 감독님들께 얘기해보기도 했다”며 “큰 제작비가 들 것 같아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해보고 싶은 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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