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노트북을 열면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소리가 들린다. 주요 외신들의 기사를 확인할 때마다, 새로운 죽음과 고통이 가득하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부 기자로서 이 비명소리를 제대로 듣고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귀를 닫거나 눈을 감아선 안 된다.
가자지구를 보면서 죽음이 참혹한 동시에 식상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매일 사람이 죽는다. 많게는 100명 넘게, 적게는 수십명. 가자에서 팔레스타인인이 죽는다는 것은 더는 뉴스가 아니다. 더 참혹한, 더 비인간적인 죽음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뉴스거리가 된다.
식량을 구하려다 총에 맞아 죽거나 압사해 죽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연하고 부드러운 살을 모두 잃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이 뉴스가 된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자를 굶겨 죽이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111명(7월24일 기준)이 굶어 죽었으며 그중 45명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숨졌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의 봉쇄 때문에 발생한 “인위적 기근”이라고 비판했다.
지상에 지옥이 있다면 가자지구라고 생각했다. 230만명 주민 가운데 85%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집을 잃고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내몰리고 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하다. 학교의 90%가 파괴됐고, 아이들은 교과서를 찢어 땔감으로 쓴다.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간직한 문화유산 절반 이상이 파괴됐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미래까지 없애려 한다.
“지옥이란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이 아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무도 보려 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중세 이슬람 사상가 만수르 알할라즈의 말이다. 이스라엘 공습에 두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가 지옥이라면, 그곳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다. 세계가 그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자지구는 인류의 거대한 상처다. 현재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더는 적절치 않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메르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을 “집단학살”(genocide)로 정의했다. 그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해인 1948년 만들어진 ‘유엔 집단학살 범죄의 예방·처벌 협약’에 따르면 집단학살은 국민적·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파괴할 의도에 의해 규정된다.
바르토프는 “나는 집단학살이 무엇인지 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홀로코스트 연구가 지켜온 가치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보·국익을 내세워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와 학살을 정당화해선 안된다는 보편적 윤리 말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판결서 공개와 판결서 데이터 이용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과 판결서 공개 및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절차에의 평등한 접근성 보장,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 등 헌법상 필수적 가치와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서가 적절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입법부, 행정부와 원활한 협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정비하고,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며, 특히 비식별조치 등 관련 AI 기술의 개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판결서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사법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판결서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데이터가 해외로 이전될 경우 그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판결서 데이터 공개 결과의 비가역성, 데이터 주권 수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차등적·순차적 공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위원회는 현재 2013년 이전 형사판결서와 2015년 이전 민사판결서 등으로 제한된 과거 판결서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열람제도를 남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도 덧붙였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2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의 관사를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2022년 포항에서 실시된 한 언론사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시됐다. 경찰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당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던 김장호 현 구미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경북도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몇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입장은 김 부부장 담화로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열린다면서 “이 문제(한·미 연합훈련)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관계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그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해서 비난해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북한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북 간 단절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다는 것이다. 또 김 부부장이 정부를 비난했으나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담화에) 적대적이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없었다”고 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시작한 지 나흘 만인 28일 정상회담을 하고 휴전에 합의했다.
협상을 중재한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8일 자정부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회담 후 “안와르 총리가 발표한 해결책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은 “이번 결과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태국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결과를 발표하며 악수를 나눴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과 훈 총리는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휴전 회담에 참석했다. 회담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양국 간의 갈등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부 관계자들을 말레이시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휴전 협상을 환영하며 “양국이 하루빨리 분쟁을 중단하고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한 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태국,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회담 직전까지 무력 충돌에 관한 책임을 캄보디아에 돌리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은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기 전 취재진에게 “캄보디아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회담에서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휴전 협상에 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훈 총리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양국 간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회담 개최에도 국경에서 교전은 계속됐다. 말리 소치아타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태국이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무인기, 로켓, 집속탄으로 공격했으며 일부 발사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고대 사원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과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오랜 세월 갈등해왔다. 양국 군이 지난 24일 전투기,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CNN은 이번 무력 충돌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20만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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