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자판기 8월 부터 제주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모든 노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만 6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은 제주지역 모든 노선버스를 시간과 노선에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지난 4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학교통비 지원 방식에서 버스 전면 무료 이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등·하교 시간대 통학교통비를 지원했었다. 여러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소외 논란이 있었다. 도는 이번 개편으로 모든 청소년이 전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어린이도 기존 시내버스에 더해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까지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학교를 통해 배부한 제주교통복카드를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 통합복지 누리집에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통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교통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두 차례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김 후보자가 장녀에게 2022년 지원한 4억5000만원과 지난해 빌려준 5억5000만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22년 서울로 취업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원으로 5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 후보자의 2023년 재산 신고 내용을 보면 당시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사인 간 채권 회수, 사인 간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약 3억832만원을 마련해 장녀 전세금 4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재산 신고나 세금 신고·납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김 후보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명세를 보면 지난해 장녀에게 5억5000만원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관련 부속서류와 일치하지 않았다. 부속서류를 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4억7000만원, 1억8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장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번 인사 청문 요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의 장녀가 2022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위해 대출받은 1억원의 상환 과정에 대한 의혹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장녀가 2023년 7500만원, 지난해 2500만원씩 대출금을 갚았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장녀가 제출한 지난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소득은 4470만원, 지출은 5626만원이다. 김 의원은 “대출금 상환에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출처가 불분명해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5년 30.2%까지 올랐다가 2019∼2022년 28%대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소폭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높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였다. OECD 평균(30.0%)은 물론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다. G7 중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33.9%, 이탈리아 32.7%, 캐나다 32.4%, 영국 30.6%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였다.
한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인 대미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18.8%였다. G7과 비교해도 캐나다(76.4%)와 일본(20.0%) 다음으로 높았다.
제조업 비중 대미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발효시 경제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0대통령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설정하며 다음달 1일까지 유예 시한을 연장했다.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리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관련 정부의 후속조치 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피해자인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A씨를 같은날 각각 따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장시간 동안 오전에는 노동부, 오후에는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A씨는 불안감과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착취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즉각 수사에 나선 결과라지만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근무환경이 좋은 (전남지역)회사에서 채용의사가 있어 월요일 결정토록 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 역시 A씨의 의사나 바람과는 무관하다. 나주에서 큰 고초를 겪은 A씨는 “그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면서 스리링카 지인들이 있는 울산 지역으로의 사업장 변경을 원하고 있다. 전남에 머물길 원치않는데도 도지사 혼자 지역 내 재고용을 언급한 것이다.
A씨를 돕고 있는 이주노동자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사후조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나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진 이후 구조적 문제 등을 살펴 바로잡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를 전제로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주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뜻을 (피해자측에)전달했다”라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게차 사건 외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는 중이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공장의 중간관리자 B씨는 작업 도중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지속했다. A씨는 인권단체와의 면담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욕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이후 A씨에게 “너를 위해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등은 B씨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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