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노동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받는 데 12년이 걸렸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박병준씨(51)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삼성전자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로 일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날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제3부 재판부는 원고 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수리기사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건이 유일하다. 지난 7월 20일 경기 평택시에서 만난 박씨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12년을 참았다”면서도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승리했지만 너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노동자가 희생됐기 때문이다. 박씨 옆엔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우형씨의 아내 이인숙씨(59)도 있었다. 이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끝까지 해냈다, 이렇게 모든 투쟁이 끝나는구나 싶었다”며 “참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3년 7월이다. 노동자 1335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려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제한 없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막아놓은 것이다. 원청은 직접 채용으로 인한 비용과 관리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이용하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떠밀린다. 마산센터에서 IT 수리기사로 일했던 박씨도 노조 활동을 하며 소송에 참가했다. 2015년 1월 센터가 폐업하면서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박씨는 당시 노동환경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그냥 만족도 아니고 ‘매우 만족’을 받아오지 않으면 반성문을 쓰고 다른 기사들 앞에서 반성하는 ‘롤 플레잉(역할극)’을 시켰다”며 “이런 비인간적인 취급에 대해 삼성은 협력사를 내세워서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고 했다. 박씨는 “고객들은 우리(수리기사들)가 삼성의 얼굴인 줄 아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 비정규직이었다”며 “그걸 바꿔보려고 노조를 했지만, 센터를 통폐합하면서 강성 조합원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은 ‘무노조’ 방침을 갖고 노조 활동을 막으려 했다. 2018년 시작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 설립 주동자를 문제인력으로 관리하고 징계 사유를 추출해 퇴직을 유도했다.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 폐업도 그 일환이었다.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조기 와해를 원칙으로 하고, 와해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고사화를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삼성의 탄압과 노조의 저항 속에서 2013년 10월 천안센터 노조 조합원이던 최종범씨, 2014년 5월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가 사망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5월엔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이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대부분의 수리기사는 직접 고용됐지만, 그 이전에 해고되거나 노조 와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씨를 포함해 남은 몇몇 노동자가 해고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를 만들어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이 조합원과 해고자가 맞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큰 노조들은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소수만 남은 고립된 싸움이 계속됐다.
투쟁을 계속하던 해복투 일원 정우형씨는 202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사망 전 이재용 회장에게 “나는 노조 파괴 공작의 피해자”라며 “제대로 사과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8년을 참고 또 참았다. 더 기다리라면 자신이 없다”고 썼다. 해복투에 남긴 유서엔 “투쟁, 결사 투쟁” 여섯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정씨 유족과 남은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정씨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삼성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인숙씨는 “싸우면서 보니 회사에서만 정규직·비정규직이 있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도, 죽음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었다”며 “노조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투쟁이었다”고 했다. 2023년 2월 정씨가 사망한 지 289일 만에 삼성 측과 합의하고 장례를 치렀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최초 원고 1335명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고용 후 소를 취하했고, 소송이 계류 중이던 노동자 3명도 장례 이후 소송을 끝냈다. 소송의 남은 원고는 박씨 한 명이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022년 1월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핵심업무인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다”며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는지 평가한 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구체적으로 인력 운용을 했다고 봤다. 협력업체에 수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PDA(휴대용 단말기)나 PC를 제공하고, 수리기사들에게 CS(고객 서비스) 교육, 안전교육, 가전제품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한 것도 삼성전자서비스였다.
특히 수리기사들은 고객의 수리 요청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받아 처리했다.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처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전산시스템 기능과 이용 형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라고 했다.
스마트 업무 시스템이 적용되는 서비스 직종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 박씨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앞으로 가정에 전자장치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이 방문하는 노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사람에게 전산시스템이 지시하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이 작업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류 변호사는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같이 줄을 서서 조립하는 것과, 같은 지역 안에서 근무하며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이 똑같은 양상”이라고 했다.
삼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했지만, 명시적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에서도 삼성 측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경영을 했을 뿐, 자신들이 노동자들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삼성이 고법 판결을 받아들였다면 이재용 회장의 사과를 인정했을 것”이라며 “삼성의 상고는 사과가 말뿐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다.
대법원 심리는 3년 4개월이 걸렸다. 노조 투쟁부터 판결을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에 대해 박씨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한다”고 했다.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건강은 나빠졌다. 박씨는 “딸에게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게 제일 가슴 아프다”며 “누구에게 말은 못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먹고살아야 하니까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회사에 다니며 버텼다”고 했다.
박씨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전 삼성 측으로부터 ‘복직을 시켜주겠다,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소송을 중단하지 않았다. 박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을 원했던 정우형 열사의 뜻도 있고,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벗고 (삼성의 노조 와해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박씨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임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오는 9월 초 삼성전자서비스에 복직한다. 그럼에도 유일한 판결, 혼자만의 복직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 이씨는 “기쁘지 않은 복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바뀌지 않으면 재판을 이긴 의미가 없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느냐고 박씨에게 물었다. 그가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명에 귀천이 어딨으며, 직업의 높고 낮음이 어딨겠습니까. 먹고살려고 회사에 다니는 것이지만, 모두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격을 팔려고 한 건 아닌데 정규직·비정규직 나눠져버리고, 모든 위험한 일은 외주화시켜버리는 게 문제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긴 힘들겠지만, 법에 정해진 것은 지켰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게 법이잖아요.”
현대모비스가 올해 2분기 매출 15조9362억원, 영업이익 8700억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7%, 36.8% 증가했다.
북미 전동화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고 고부가가치 전장부품 공급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여기에 A/S부품 해외 시장 판매가 늘고, 회사 전반의 수익성 개선 활동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올랐다.
현대모비스의 상반기 매출은 30조6883억원, 영업이익은 1조646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7.6%, 39.7% 증가한 금액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현대차와 기아를 제외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21억2000만달러의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연간 목표 금액인 74억5000만달러의 약 30% 수준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 이슈와 전기차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고객사의 차량 개발 일정이 일부 연기되기도 했지만, 대규모 수주 일정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하나로 중간배당(배당 기준일 8월11일)액을 기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총 1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도 매입해 전량 소각하고, 기존 보유분인 자기주식 70만주도 추가로 소각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이른바 ‘생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의류 및 장난감 나눔가게와 수면 휴게쉼터 등 3곳의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나선다.
아이돌봄센터 지하 1층에 들어선 ‘유아옷 나눔가게’에서는 기부 받은 유아 의류를 필요한 가정에 최대 5점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다.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장남감 나눔가게’는 센터 1층에 조성됐다. 영유아 가정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난감 수리 및 교환, 나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난감 수리는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환 및 기부 희망자는 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인공지능(AI) 무인안내기를 통해 장난감 교환·기부가 가능한지 판별하게 된다.
이 곳은 평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된다. 다만 토요일은 1시간 앞당겨 운영이 종료된다.
0~9세 자녀를 둔 엄마(조모 포함)는 센터 2층에 마련된 ‘유(U)-맘스 수면 휴게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육아에 지친 엄마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캡슐 5개와 산소공급기, 옷장, 침구류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휴게쉼터는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월 최대 24시간(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다. 전화 및 아이돌봄센터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전국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시립아이돌봄센터’를 설립해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초등생 대상 야간·토요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가 크면서 더이상 입지 못하게 된 옷이나 용품,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장난감 등 자녀가 쓸 수 없게 된 물건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했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나눔을 통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따뜻하게 연결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릉씨네마떼끄는 오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강원 강릉시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7회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국내 최초의 야외상영 영화제인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은 모두 무료로 상영된다.
배우 오우리와 하성국이 개막식 사회를 맡고, ‘페퍼톤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이번 영화제 기간에는 <너와 나의 5분>과 <3학년 2학기> 등 장편 2편과 <스포일리아>와 <산행> 등 단편 25편 등 모두 27편이 선보인다.
이들 영화는 매일 밤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별도의 LED 스크린을 통해 수어 통역도 제공된다.
이 밖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화장실과 이동형 경사로 등이 설치된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될 예정이다.
올해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상영작 공모에는 단편 1189편과 장편 90편 등 모두 1279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1030편)에 비해 응모작이 249편 늘어난 것이다.
강릉씨네마떼끄 관계자는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전국의 독립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을 나누며, 창조적 에너지를 모아내고 분출하는 축제의 장”이라며 “지난 1년간 제작된 독립영화 가운데 관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작품을 선별해 상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상임대표 등을 지내며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천주교 원로 안충석 신부가 선종했다. 향년 86세.
2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등에 따르면 안 신부는 전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가톨릭대 성신교정 내 사제 숙소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1939년 경기 이천에서 태어나 중동고와 가톨릭대 신학부를 졸업했다. 1967년 12월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서울대교구 용산본당 보좌신부로 성직자 생활을 시작했다. 1974년 7월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가 중앙정보부에 구금됐던 지학순 주교 납치 사건을 계기로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당시 고인은 “주교님을 공산주의자로 모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한 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다”며 행동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후 고인을 비롯한 사제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순교자찬미기도회를 열었는데, 이 기도회는 그해 9월 정의구현사제단 창립에도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고인은 1975년 4월 괴한에게 불법 납치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안 신부를 즉각 우리 공동체로 돌려보내라”며 “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인은 1976년 재야 정치인과 종교인, 대학교수 등이 명동성당 미사 중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한 ‘명동 3·1 사건’과 관련돼 미사를 주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촉구하다 국군보안사령부 대공분실에 끌려가기도 했다. 유신독재 반대 활동, 긴급조치 피해자 지원, 부정선거 고발, 노동운동 지지 등에도 참여했다.
정의구현사제단 상임대표, 장준하특별법제정 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 안중근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고 2010년 8월부터는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 서울대교구 원로사목사제로 있었다.
빈소는 명동성당에 마련됐다. 장례미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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