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조례를 추진하면서 민선 8기 기관장의 임기는 예외로 둬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36명의 의원 중 25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 10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섭(남동4)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3년이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조례 시행일은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이다.
예외 규정 때문에 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들은 원래 임기 3년을 그대로 보장하고, 민선 9기가 시작돼도 계속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례안에 해당하면서 상위법에 기관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8육진흥 원장 등 5곳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3일이다. 인천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는 11월 12일까지가 임기이다.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기관장들은 모두 형식적인 전형 절차를 거쳐 유 시장이 임명한다. 유 시장이 올해 이들 기관장을 임명하면 2028년 9~11월까지 재직할 수 있고,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2029년 2월까지 재직할 수 있다.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등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조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관장 임기 종료 개정 법률안을 따르는 것 같지만, 현 유 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민선 9기 시장의 인사권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의도성을 갖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미국의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SPC그룹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는 치폴레멕시칸그릴과 합작법인 S&C레스토랑홀딩스를 설립하고 한국과 싱가포르 내 독점 운영권을 확보했다. 치폴레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도 처음이다. 치폴레는 내년에 서울과 싱가포르에 1호점을 열 계획이다.
치폴레는 부리토와 타코 등 멕시코 요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선보이는 패스트캐주얼 브랜드로 1993년 미국에서 시작했다. 인공색소와 향료, 방부제가 없는 식재료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도 있다.
2006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데 이어 2011년 S&P500지수에 편입했다. 현재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 등 7개국에 38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캇 보트라이트 치폴레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 시장 진출은 치폴레에 엄청난 성장 기회”라면서 “치폴레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식품·외식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SPC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은 “신선하고 건강한 치폴레의 맛을 현지 그대로 구현해 고객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바이트컴퍼니는 쉐이크쉑과 잠바 등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쉐이크쉑은 현재 국내 32개 매장과 사업권을 획득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 14개 매장을 합해 모두 4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잠바는 국내에 33개 매장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죠? (그렇다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검찰이 아닌)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말했다. 특정인을 표적 삼아 과잉수사를 한 ‘정치검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방지 및 사건 암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전건 송치(경찰의 기소·불기소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수사지휘권 부활 등 1차 수사기관 통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초 논의가 ‘수사·기소 검사 분리’에서 시작됐다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다. 가다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쪼개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정치적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면서 “보완수사”를 두 차례 언급했다.
이 발언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부여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등 통제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 것과 통한다. 이 대통령은 ‘수사를 개시·설계하는 권한’과 ‘그 수사를 평가·종결하는 권한’이 일치한 데서 ‘정치검찰’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두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다만 1차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 없이 수사를 마칠 권한까지 갖게 되면 인권 침해, 사건 암장, 수사 장기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봤다. ‘검찰’이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경찰 수사 통제’라는 검찰 역할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과 효과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 사이에 비판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한 요건을 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폐지한 전건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수사지휘권 부활은 경찰과 여당 지지층 반발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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