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알나스르)가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10일 헝가리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원정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으며 월드컵 예선 통산 39골을 기록했다. 이로써 과테말라의 카를로스 루이스와 함께 월드컵 예선 역대 최다 득점자에 올랐다.
포르투갈은 이날 헝가리를 3-2로 꺾고 F조 선두를 유지했다. 호날두는 후반 13분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호날두는 이번 골로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 나갔다. 루이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와 격차는 3골로 벌렸다. 포르투갈 대표팀 통산 223경기 141골을 달성하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남자 축구 선수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을 더 높였다.
축구 선수로는 고령인 40세에도 호날두의 득점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개인 통산 943번째 골을 기록한 그는 이미 통산 1000골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앞선 아르메니아전에서도 2골을 넣으며 월드컵 예선 연속 득점을 올리며 여전한 경기력을 과시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다음달 아일랜드와 헝가리를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본선 직행을 확정지을 수 있다. 현재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득점력 덕분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된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고 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을 확대한다. 평소 선제적·적극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를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사고가 일어난 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기업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인력 기준으로는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이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고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곳이 해당한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을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예산 기준도 둔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경우 지정 신고제를 도입해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제재는 무겁게 하고, 피해자 구제는 실효성을 높인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해킹을 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징금이 전액 국고에 귀속되는 만큼 실제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다. 처음엔 8년 전 뉴스인 줄 착각했다. 당시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상황과 비슷한 장면이, 불과 2주 전 성동구에서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특수학교 대신 ‘명품 학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다. 실제로 특수학교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집값을 이유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교육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명품’이 아니라서 설립을 거부한다는 건,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너무나 명백한 차별이다. 그럼에도 막상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에겐 특수학교 반대가 절박한 투쟁이 된다. 교육과 부동산이라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성공 주제가 소수자 차별로 연결되는 선명한 장면이다. 그래서 암울하다. 더 잘살려는 욕망이 소수자 차별의 원천이라면, 차별은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집값에 관해 사회에 축적된 경험이 있다. 서울 강남지역 개발을 성공시킨 요인의 하나로 다수의 명문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킨 일을 손꼽는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혁신도시를 개발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고등학교를 옮겨왔다. 사람들은 교육을 위해 해외로 떠나고, 수많은 이주가 교육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 이웃에 어떤 학교가 들어오느냐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법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학교는 첨예한 차별의 현장이었다. 1960~1970년대 한센인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항의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센병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이미 완치되었으며 아동들이 감염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반대가 거셌다. 왜 그랬을까? 한센인이 차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의 이유였다. 나의 자녀가 한센인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있다는 사실로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차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차별하는” 이런 복잡하고 모순적인 차별을 종종 본다. 소수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 학교, 지역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 불안에 압도되어 차별한다. 결국 ‘가치’란 우리의 집단적인 마음이 만드는 것이므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만연하는 한 “나는 아니지만”으로 시작되는 차별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사회가 함께 움직이면 된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이 울산에 정착하게 됐을 때, 교육청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만나 이해를 돕는 작업을 했다. 교육청 스스로도 이슬람에 대한 무지를 깨치며 편견이 들어올 빈틈을 막는 일에 애썼다. 지역의 참여도 구했다. 당연히 많은 예산을 사용했고, 첫 등굣길에는 고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반겼다.
내가 사는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다만 어떤 가치에 값을 부여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 편견이 ‘값’을 지배하게 만들지, 다양성 존중과 우애의 정신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게 만들지, 사회가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다. 단,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이 부친다. 사회 전체가 나아가도록 국가가 정책을 채택하고 예산을 투여해 이 과정 자체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학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교육’이란 단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선주민 등 다양한 이들이 같은 공간과 이웃에서 만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다.
성진학교 신설안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늘(12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때때로 차별은 덜 중요한 의제로 치부된다. 하지만 학교 설립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에게 평등은 먹고사는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먹고사느냐와 상관있다. 우리에게는 생존이 중요한 만큼,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하다. 다시 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 전에 먼저 “환영합니다”라고 환대를 보내며 반갑게 사람을 맞이하는 다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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