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두고 당정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TF의 정부 주도성을 분명히 하려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이라는 검찰개혁 틀은 짜였지만 앞으로 세부 내용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예상된다.
이날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TF 구성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사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할 최종 발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 수석이 TF 성격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정 대표 등 여당 참석자들이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것과 중복되는 의미이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일부 여당 의원은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TF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논의 이후 발표문에는 TF 관련 ‘당·정·대가 긴밀히 조율해 추진해 나간다’는 문구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후속 조치는 총리실 산하 TF를 설치해 세부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당시 신경전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서 정부 주도를 강조하려 한 우 수석과 여당 배제를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생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정 갈등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 공감대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조율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전혀 없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해서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당연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정·대가 치열한 논쟁을 하고 결정이 나면 한목소리를 내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며 “거기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을 다루게 될 TF 논의 과정에서 여권에서 이견이 표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적 의원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1표, 무효는 2표였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 신문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권 의원 신상 발언 이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 결정을 전하며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은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에 보고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일본 정부가 올해도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조선인 강제동원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는 추도식에 차관급인 정무관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국장급이 참석해 격도 낮췄다. 전문가들은 “사도광산 문제를 협상했던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거나, 알면서도 국내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13일 오후 1시 30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오카노 유키코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분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도 포함됐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아쉽게도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한 것으로 ‘조선인을 강제로 끌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빠졌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이미 예상된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둘러싼 협의 내용을 두고 한국, 일본이 각각 설명한 내용부터 달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이미 ‘강제동원’이라는 표현 자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표현이 담길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일본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강제동원’이란 용어를 사도광산 문제에서만 쓸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정확히 무슨 용어를 사용해 추도할 것인지 설명을 들은 것인지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를 각자 국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상호 양해 사항’으로 두고 넘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를 유네스코에 호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 이사를 맡은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유네스코에 이 문제를 가져가 봐야 양국이 해결할 문제로 여길 것”이라며 “제47차 유네스코 회의에서 군함도 등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치 평가를 정식 의제로 올리려다 일본과의 표 대결에서 패배한 것이 사도광산 문제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군함도 등)’에 대한 후속 조치 평가를 정식 의제로 올리려 했지만, 일본이 ‘의제 삭제 수정안’을 제출해 표 대결을 벌인 바 있다. 21개 위원국이 비밀투표를 해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한국 측 안건이 즉시 폐기됐다.
정혜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은 “사도광산 추도식은 앞으로도 강제동원 언급 없이 격을 낮추고,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굳어질 것 같다”며 “일본은 유네스코에 합의대로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국 정부가 일본 시민단체와 연합해 별도의 추도식을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매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사도시 아이카와마치에 있는 작은 사찰 ‘소겐사’에서 일본 시민단체가 사도광산 노동자를 추도하는 작은 추도식을 열고 있다. 추도 대상에는 ‘조선인 광부’가 포함돼 있다. 이들이 공개한 2022년 추도문에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은폐하고 스스로가 저지른 죄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 가혹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한 다음, 미래를 향해 신뢰와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담겼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는 점이다. 이날도 한국 정부는 “올해도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며, 시기는 가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원론적 견해를 되풀이했다. 정 위원은 “정부가 일본 측 고위급 인사 누가 참석하냐, 추도사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느냐에만 집착하는데 우리가 주도하는 행사를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앞으로 매해 반복될 것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하는데 매해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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