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환경단체 “정부 생태학살 중단시킬 중요한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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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4 19:30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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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11일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기후·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믿음은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며, 신공항 사업은 기후와 생태를 붕괴시키는 학살범죄이자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이라며 “오늘 취소소송 인용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권영국 대표는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길 바란다.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밀도 높은 생활정치의 실현이 진짜 지역균형”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으로 25년간 새만금을 지켜온 투쟁이 이룬 소중한 승리”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등 모든 생명을 위한 모든 투쟁의 역사적 첫 승리”라고 전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당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이 사건 타당성 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관계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이를 면밀히 평가하고 고려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간 고용 증가 폭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고용 우려’가 커진 가운데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6.39포인트(0.43%) 오른 45,711.3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46포인트(0.27%) 오른 6,512.61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80.79포인트(0.37%) 오른 21,879.49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상승으로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의 고용 사정이 당초 파악됐던 것보다 좋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고용 통계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투자자들의 경기 관련 우려를 키웠다.
미 노동부는 지난 3월 기준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종전에 내놓았던 수치에서 91만1000명 하향 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의 일자리 증가 폭이 종전에 발표된 수치 대비 매월 약 7만6000명 적었음을 의미한다.
미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고용 하향 조정에 대해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통계치 조정이 6개월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데다 고용 둔화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강화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2028년 개장 목표로 건립이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의 야구 전용구장 설계안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공모에서 에스샵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설계안은 이벤트 광장과 시민 개방 공간, 종합스포츠센터, 하키장 등을 담았다. 역동성, 효율적인 다목적 공간 구성과 동선 설계 등을 통해 경기장 본연의 기능은 물론 시민 활용도까지 반영한 설계로 인정받았다.
시는 선정 배경에 대해 “당선작은 기존 시설 보강에 그치지 않고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장은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 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경기장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총 38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해 2027년 말 완공,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996년 중원구 성남동에 준공된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2027년까지 2만석 규모의 야구 전용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성남시는 “향후 야구 전용구장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경기, 생활체육 행사, 청소년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경기장 일대를 복합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또 프로야구단 유치 가능성을 열어 성남시민이 프로야구를 관람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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