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경기 용인시가 유관단체 명의를 빌려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현직 시장의 시정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인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오전 9시쯤부터 용인시청 행정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용인시 A 동사무소 등이 사무관리비를 들여 특정 유관단체 명의의 현수막 제작을 여러 차례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공약과 치적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용인시에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관철, 2029년 개통’ ‘용인의 글로벌 반도체 도시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동읍 69만평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시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린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철 의원 측으로부터 이런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가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체육회 등의 명의를 빌려 시의 치적을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간첩단 충북동지회’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향한 포섭 활동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위원장 손모씨와 고문 박모씨, 부위원장 윤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공작금을 전달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룬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4명에 불과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9일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라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프로듀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K팝이 한 단계 더 도약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걸 넘어, 세계인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팝의 해외 진출이 지금보다 어려웠던 과거를 떠올리며 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2003년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음반사들에 우리 가수들의 홍보 자료를 돌릴 때, 2009년 원더걸스가 한국 가수 처음으로 빌보드 ‘핫(Hot) 100’ 차트에 진입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꿈은 똑같다”며 “(그 꿈은) K팝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같은 글과 함께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빌보드 ‘핫 100’에 76위로 진입한 사진과, 미국 진출 당시의 원더걸스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박 프로듀서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을 잘 정리하겠다”며 실효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고민 끝에 시작하는 일인 만큼 여러분들의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이 일을 함께 맡아 해주시기로 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1972년생인 박 프로듀서는 1994년 첫 앨범 로 데뷔해 ‘날 떠나지마’, ‘그녀는 예뻤다’, ‘허니’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자신의 이름을 딴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끌며 지오디(god), 비, 원더걸스, 트와이스 등을 길러내 프로듀서로서도 활약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불어 박 프로듀서를 내정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신설 예정으로, 현재 시행령 입법 예고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박 프로듀서에 대해 “K팝을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 시도한 사람이기도 하고, 현재 K팝 세계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세계적인 궁금증에 대한 화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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