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지구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3월 동료 남녀 경찰관 B씨와 C씨에게 “누군가 둘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 돈을 입금해야 할 것 같다”고 겁을 줘 20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하기에 앞서 A씨는 지구대 폐쇄회로(CC)TV를 무단으로 열람해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단순히 업무를 위해 지구대 주차장이나 사무실에 오가는 장면이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뒤 본인 계정을 초대했다.
이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CCTV 촬영 사진과 함께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안다. 그들은 경찰청 특별경보가 발령돼 있는데도 초과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둘의 관계를 포털사이트에 유포할테니, 이 대화방 내용을 B씨와 C씨에게 알려주라. 조건은 200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직접 채팅방을 개설해 본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서는 마치 제삼자에게 협박받은 것처럼 자작극을 꾸민 것이었다.
A씨는 이어 B씨에게 전화해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리며 “둘 때문에 나까지 협박받고 있으니, 내 계좌로 빨리 20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C씨에게도 “불륜이 유포될 것 같다”며 겁을 줬으나, 결국 자작극이 발각돼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구대 CCTV 시스템에 침입해 사진을 찍고, 이를 악용해 1인 2역을 하는 공갈미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경찰직에서 파면됐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디앤에이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16개 차종 4만3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2만7656대는 보닛 잠금장치의 강건성 부족이 결함으로 드러났다. 주행 중 보닛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오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5984대에서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이 발견됐다. 이 경우 충돌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디앤에이모터스 UHR125(이륜차) 5512대는 동력장치 내 교류발전기 홀센서의 제조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GLC 300 4MATIC 등 10개 차종 904대는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으로 방향 조정 능력이 상실될 수 있어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스텔란티스 지프 랭글러 차종 324대는 원격 시동 안테나 케이블의 조립 불량이 드러나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결함 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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