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벤트 집중호우 영향으로 송수관로가 파손돼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울산 울주지역에 울산시가 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송수관 일부가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으로 2035년으로 계획돼 있는 천상∼언양 송수관 복선화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폭우로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압장으로 이어지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 이 파손으로 20일 오전부터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4~5일간 중단됐다. 당시 약 3만4848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까지 태화강을 따라 매설된 송수관로는 연장 12㎞, 지름 900㎜ 규모로 2004년 매설됐다. 울산시는 지난 17∼19일 사이 울산지역에 최대 330mm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강밑에 묻혀 있던 송수관이 강한 유속으로 이탈되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단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64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천상∼언양 송수관 복선화 사업을 앞당겨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 완료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애초 2035년까지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연간 1500억원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개선 사업비는 700억원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체 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상수도 관로 복선화와 함께 재난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06억원 규모의 언양배수지 개선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기념식을 방문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링컨기념관에 조성된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국가보훈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취임한 권 장관은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에서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는 혈맹”이라고 밝혔다.
더글러스 콜린스 미 보훈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도 평화를 열망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우리는 평화와 무역, 번영이 우리를 정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그 시간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의 자유, 애국심, 용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콜린스 장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담은 자개 국기함 등을 선물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 전후로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 스티브 리 주한미군전우회 수석부회장 등과 만나 보훈 외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가 됐다. 헌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계엄 포고령 1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등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이 지난 24일 공식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9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그간 재판관 공백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주요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분포가 ‘진보 4(정계선·마은혁·김상환·오영준), 중도 3(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정형식·조한창)’로 재편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구도는 9명 중 가장 빨리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9년 3월까지 약 4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헌재에는 12·3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 총 8건의 계엄 관련 헌법소원이 올라와 있다. 김정환 변호사 등 시민 160명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이 침해됐다”며 포고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도 심리 중이다.
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2차 변론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최근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제외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 등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에는 계엄 관련 외에도 사형제, 동성혼, 법원 판결문 열람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놓고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심판이 여럿 올라와 있다. 사회적으로 모두 주요 이슈라 헌재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 헌재에 10여년 만에 다시 정당해산심판이 올라오게 될지도 주목된다.
금천구는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생활쓰레기 수거를 일시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도록 여름휴가로 정한 기간이다. 구는 환경미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여름휴가제’를 전면 도입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휴가 기간 이후인 8월 3일 오후 6시부터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구는 쓰레기 수거 일시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실을 운영한다. 구청 직영 환경공무관과 청소대행업체의 기동반을 편성해 긴급 쓰레기 수거, 생활 불편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도로와 주택가에 생활쓰레기 수거 중단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 주민센터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깨끗한 거리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수고와 땀이 있다”면서 “무더운 여름밤 묵묵히 일하는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건강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과 배려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청소행정과(02-2627-23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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