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자료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 항목 등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면서 일본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안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 문서와 상충하는 기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자료를 발표했다.
일본은 ‘일·미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에서 사업 21건에 대해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를 ‘검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 수십억달러 투자 유치’는 “일본 기업이 투자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팩트시트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일 뿐 일본의 정책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양측 문서에 기재된 투자 액수도 다르다. 아사히는 “일본 자료에 있는 사업 규모는 약 4000억달러인 반면 미국 자료에선 5000억달러를 넘는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미국 문건에만 있고 일본 발표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유통망을 미 자동차 제조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한 예다. 일본 발전사 JERA와 도쿄가스가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했다거나 JERA가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미국 측 발표에만 있다.
미국 자료에는 일본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애플, 구글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투자 관련 문서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미국 내에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미·일 양국은 이전에도 협상 내용을 놓고 인식 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를 최고 세율이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일본은 이를 바로잡느라 진땀을 흘렸다.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는 일찍이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체결된 미·일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의 투자 대상을 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기재되지 않았다.
경남 김해시는 11월부터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읍면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읍면버스는 진례면과 한림면을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한다. 각 노선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기점으로 7~8개 자연마을을 경유한 뒤 복귀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하루 6회 운행한다.
시행 초기에는 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해 고정 노선형으로 운행하며 향후 이용 현황과 지역별 교통 수요를 분석, 수요응답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김해시는 기존 노선버스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 주민들이 자주 찾는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요 마을을 순환하고 기존 노선버스와 환승이 가능하도록 노선을 신설하고 있다.
김해시는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과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 중이다.
프로배구가 이번에는 ‘부정 유니폼’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인천에서 열린 V리그 남자부 경기에서 대한항공 카일 러셀과 김관우가 등록된 것과 다른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들고 왔다.
상대 한국전력이 문제를 제기하자 둘은 이름만 테이프로 따로 덧대 뛰겠다고 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이를 받아들였다. 대한항공은 러셀의 18득점 활약 등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KOVO는 이후 둘이 경기 전까지 ‘잘못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은 KOVO의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2017년 2월 한국전력은 당시 세터 강민웅이 미승인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로 1세트 도중 퇴장당한 경험이 있다. 한국전력은 12-14로 접전을 펼치고 있었지만, 미승인 유니폼 문제로 11점을 삭감당했다. 공교롭게 당시 상대가 대한항공이었다. 비슷한 사례에서 정반대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한국전력은 반발한다. 이에 대한 KOVO의 입장은 “8년 전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KOVO 측은 “해당 경기의 경기·심판위원과 주·부심이 규칙을 잘못 적용했고 그에 따라 출장정지·징계금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OVO 대회운영요강 39조를 보면 “한 팀의 모든 선수는 승인된 같은 색(바탕색, 글자색)과 디자인(반팔 or 민소매, 엠블럼 위치, 무늬 형태 등)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전력은 “이름표를 덧댄 것 자체가 같은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KOVO는 이름표를 제외하고 색깔 등이 같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석이 필요할 정도로 규정이 모호하고 과거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받을 만큼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아직도 규정을 손보지 않고 있던 KOVO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OVO는 이미 정규리그 개막 전부터 파행을 겪었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규정한 국제대회 일정에 어긋나게 개막 일정을 잡았다가 10월18일 예정이던 V리그 남자부 개막전을 내년 3월19일로 미뤄야 했다. 그러고도 컵대회 일정을 안일하게 짜 대회 전면 취소 위기까지 내몰렸다. 간신히 대회는 치렀지만 후폭풍이 컸다. 차후 컵대회 존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프로스포츠 종목 단체로서 신뢰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
KOVO 관계자는 유니폼 논란에 대해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 추후 기술위원회 자리를 통해 V리그 각 구단에 혼선이 없도록 설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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