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마을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이끌 첫 총장은 누구?···진용 정비 후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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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8 17:1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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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마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인 지난 25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이제 남은 최고위급 인사는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이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먼저 고려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맞춰 늦어도 10월 초에는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검찰개혁에 발맞출 검찰총장의 임명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두 달 가량 걸린다.
관례를 보면 이번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26~29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이 언급된다. 외부 인사로는 예세민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고검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다.
노 차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대검찰청 차장에 보임돼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고,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송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 공안1·2·3과장을 지낸 기획·공안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한 구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한때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사직했다.
윤석열 정부 때 주요 보직을 맡았지만 친윤석열(친윤)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 행렬에 합류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따른 혼란상이 펼쳐질 것을 고려해 내부 안정성을 우선시한 인사로 보인다”며 “(한쪽을 전멸시켰던) 문재인 정부 때 인사보다 낫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특수통들이 물러나고 기획·공안통 등 비 특수통이 약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등 검찰개혁 기조에 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내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조만간 고위급 간부에 이어 중간간부급(차장·부장) 인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기조는 고위급 간부 인사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총장의 의중을 반영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진용부터 갖춘 뒤 총장이 합류하게 됐다.
국경 지역에서 나흘간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양자 휴전 협상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캄보디아가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과 통화한 후 태국도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것은 양국 군인과 국민에게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태국 외교부도 전날 엑스에서 “품탐 총리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양자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캄보디아 측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의 진지한 의지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태국은 당초 캄보디아가 먼저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휴전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자 양자 대화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이후에도 국경지대에선 교전이 나흘째 이어졌다. AFP통신은 이날일 오전 캄보디아 북부와 태국 북동부 국경에 있는 두 고대 사원에서 교전이 재개됐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오전 4시50분부터 사원 주변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 태국 육군은 캄보디아군이 오전 4시쯤 포격을 시작했다며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교전 지역도 태국 남동부 해안 뜨랏주와 캄보디아 푸티사트주까지 확장됐다. 이 지역은 군사 충돌이 시작된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100㎞ 이상 떨어진 곳이다.
교전으로 인한 양국 민간인·군인 사망자는 전날까지 캄보디아 13명, 태국 20명 등 33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130여 명으로 집계됐다. 국경 인접 지역에 살던 태국·캄보디아 주민 16만명 이상은 피난민 신세가 됐다. 태국은 찬타부리와 트랏 등 2개 주 8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이어 미국도 중재에 나섰지만 갈등이 한순간에 끝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태국 국방부가 지난 25일 캄보디아를 향해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인정하자 캄보디아는 강력히 반발했다.
양국은 817㎞에 이르는 국경과 쁘레아비히어르 등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28일 우본랏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양국 군 간 소규모 총격전이 벌어지고 캄보디아군 1명이 사망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두 달간 국경에서 대치해온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은 지난 24일 전투기와 중화기 등을 동원해 무력 충돌을 벌이기 시작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나’란 질문에 “(특검에) 가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인천과 서울 성동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은 최초 압수수색에서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이후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했으나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21일에야 “해당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과 무관한 여러 보안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무분별한 압수와 유출 우려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방선거 등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좀 해주지 뭘 그러냐(고 했다)”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명씨는 2022년 4월 “형수에게 보낸 문자”라며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함 원장에게 공유했다. 이 메시지에는 “사모님, 창원시 의창구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지켜달라.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삼청동 안가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취재 결과,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한 뒤 26일 새벽까지 19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며 조사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이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5곳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언론사 통제’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계엄을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위증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대통령실에서 멀리서 봤다”고 증언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문건을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안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그가 불법계엄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불법성을 알면서도 막지 않았는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으로 계엄에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주 강제수사에 착수한 한 전 총리와 아직 조사받지 않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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