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초고율 관세 부과를 놓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이어간다. 아직 관세 합의에 도달 못 한 한국을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동하기에 앞서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지난 25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합의에 관해 “윤곽은 갖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미국은 EU와 당초 예고한 30%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EU는 일본에 이어 미국과 관세 합의에 도달한 6번째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연이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가진다. 미국 협상단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참가한다. 중국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협상단을 이끈다.
이 가운데 오는 회담에서 지난 5월 양국이 이룬 ‘관세 휴전’이 90일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미·중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추가 유예기간에 상호 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베선트 장관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오는 미·중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유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5월 열린 제네바 회담에서 두 나라는 상호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췄다. 미국은 기존 중국에 부과한 관세 145%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던 125%의 관세를 10%로 변경했다. 이 유예 조치는 다음달 12일 만료된다.
외신은 무역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한국이 긴장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다른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아슬아슬하게 결승선에 도달했지만 서울은 뒤처진 듯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카네기멜론 전략기술연구소 연구원은 ST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도달할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서울의 협상 공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일인 8월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오는 31일을 협상 마감 시점으로 보고 외교·통상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다.
국방부 신임 인사기획관에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사진)이 임용됐다고 국방부가 28일 밝혔다.
이 인사기획관은 2002년 5급 공채(기술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부단장·운영지원과장·인력정책과장·시설제도기술과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는 이 인사기획관에 대해 “국방부 본부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과 국방인력정책을 수립하는 인력정책과장을 역임한 인사·인력 분야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간 예비역 장성이 역임해왔던 인사기획관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써 국방부 주요 직위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를 진전시키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인사기획관이 임명된 날짜는 지난 26일이다. 지난 25일 취임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다.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인사기획관을 먼저 임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경 문제를 둘러싼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군은 이날 양국 국경의 여러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첫 교전이 벌어진 캄보디아 북서부 우다르미언쩨이주의 따 모안 톰 사원 근처에서 이날 아침 전투가 시작됐다고 현지 관리는 전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로켓포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중화기, 야전포, BM-21 로켓 시스템을 동원해 지속적인 폭격을 가했다”며 “태국군은 전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사격을 했다”고 했다. 국경에서 약 20㎞ 떨어진 우다르미언쩨이주의 삼라옹 마을에서는 아침에 포격 소리가 들리자 일부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다.
앞서 전날 양국 군대는 국경 지대 6곳에서 소총과 로켓포, 전차 등 중화기를 동원해 전투를 벌였다.
태국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태국 민간인 14명과 군인 1명 등 모두 15명이 사망하고 군인 15명을 포함해 46명이 부상했다. 캄보디아에서도 전날 교전으로 민간인 최소 4명이 부상하고 국경 지대 주민 4000여명이 대피소로 피난했다고 우다르미언쩨이주 관리가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양국 정상들과 통화했으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 동부시간 25일 오후 3시에 긴급회의를 개최해 양국 교전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측면 지원에 나섰다. 친한동훈(친한)계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27일 ‘혁신 후보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는 등 진영별 이합집산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의중도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전통의 정당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방송 출연이다. 불출마 선언에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메시지 선명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불출마 선언 후에도 집중적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제대로 (당) 극우화를 막기 위해서”라며 “극우, 극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의 주류 정당에 편입되거나 주류 정당을 잠식하는 상황이 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는 세력을 극우로 규정하고 이들은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 극우로라도 뭉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다면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부정선거론자도 포용해 이재명 정부에 일치단결로 맞서자는 ‘윤석열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씨 논란을 두고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극우화 논란을 “못된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한 전 대표 행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외곽 지원하며 당내 세력 교체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가 현 주류 세력과 갈등 관계인 만큼 이번 전당대회 후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향후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규모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반탄파 대 찬탄파로 갈린 구도에서 찬탄파 후보들의 이합집산에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 당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거대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혁신 후보 단일화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단 단일화 주장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당 대표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파 없는 초선의 정치 신인, 주진우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밝혔다.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앞세워 찬탄 대 반탄 구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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