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4년 전 불과 17세의 나이에 국가대표로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 김제덕(예천군청)은 당돌한 제스처와 씩씩한 파이팅으로 크게 화제를 모았다. 그는 현재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등 메이저 무대에서 무려 9개의 금메달을 따낸 한국 양궁의 주축 선수다.
그러나 홀로 사대에 서는 개인전에만 출전하면 작아진다. 9개의 금메달 모두 단체전에서 기록했다. 개인전에서는 아예 입상 자체가 없었다. 그런 김제덕이 안방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에서 드디어 개인전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제덕은 11일 광주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리커브 남자 개인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마테오 보르사니(이탈리아)를 7-3(29-29 30-29 28-27 28-30 29-28)으로 꺾었다.
동메달을 따낸 김제덕은 “결과가 어떻든 게임이 너무 즐거웠다. 매우 타이트한 경기가 많았다. 손도 떨리고 심장도 떨렸다. 그래도 경기 결과나 준비 과정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동메달을 딴 것 같다”고 기분 좋게 말했다. 김제덕은 준결승에서 전날 혼성 단체전에서 김우진(청주시청)·안산(광주은행) 조를 꺾고 금메달을 딴 안드레스 테미뇨(스페인)에게 졌다. 테미뇨는 개인전에서도 우승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앞선 두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 8강 탈락의 아픔을 겪었던 김제덕은 “더 성장하고 싶다. 이번 메달이 발판이 돼서 국제대회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꿈을 다시 한번 꿀 것”이라고 메이저대회 첫 개인전 메달에 의미를 부여했다.
개인전에서 조기 탈락한 김우진(청주시청)과 이우석(코오롱)은 응원으로 ‘막내’에게 힘을 실어줬다. 김제덕은 두 선배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동시에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는 자리가 별로 없는데 (국내에서 대회가 열리니) 굉장히 재밌었다. 광주를 찾아주신 많은 분의 응원 덕분에 동메달을 획득한 것 같다. 3·4위전 들어가기 전에도 자신감이 있었다”며 팬들도 잊지 않았다. 김제덕은 남자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을 따내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11일까지 리커브 대표팀은 금메달 1개(남자 단체전)와 은메달 1개(혼성 단체전), 동메달 2개(여자 단체전·남자 개인전)를 따냈다. 안산, 강채영(현대모비스), 임시현(한국체대)은 12일 열리는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서 추가 메달을 노린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중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 목소리를 반영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한달여만에 연고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관련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내일모레(11일) 대통령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위기는 대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따라 재검토 중이다. 기재부에선 기준을 전면 후퇴시키는 대신 10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해 절충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원안 유지와 전면 철회 두 가지 안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자 한달 넘게 박스권에서 횡보한 코스피 지수는 이날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에 마감해 지난 7월30일 기록한 연중 최고 종가(3254.47)를 넘어섰다. 지난달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실망감에 4% 가까이 폭락하며 3119.41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정부·여당은 자본시장 위축 등이 우려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국내 투자자금을 옮기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이지만 이로 인한 시장 충격이 과장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7년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2023년 기준을 완화했을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정부의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주식 거래 차익에 세금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꾸준히 낮춰왔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이득에도 배당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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