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 항소심 중단…“특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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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9 03: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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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내 편의점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저속노화와 헬시플레저 등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려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강식품 상품군을 늘린 데 이어 건기식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전국 6000여개 점포의 건기식 판매 인허가 취득을 완료하고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6000여곳은 CU가 모집한 건기식 특화점으로, 기존에는 서울 명동점에서만 건기식을 판매해왔다.
CU가 이번에 선보이는 건기식은 종근당·동화약품과 협업해 만든 제품으로 총 11종이다. CU는 “해당 제약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모든 제품을 5000원 이하로 맞췄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도 다음달부터 전국 5000여개 점포에서 비타민·유산균·오메가3 등 건기식 30여종을 판매한다. GS25는 제품 출시를 위해 삼진제약·종근당·동화약품 등 주요 제약사와 협업 중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올해 하반기 중 건기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편의점들이 앞다퉈 건기식 판매에 나서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440억원으로 2019년(4조8936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통상 1통에 30정 단위로 대용량·고단가인 기존 제품과 달리 편의점 건기식은 소용량·소포장 패키지로 판매된다는 것도 특징이다. CU 제품은 10일치 단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건기식이 몸에 잘 맞는지를 비용 등 여러 면에서 부담 없이 복용해볼 수 있다.
소용량 건기식 판매는 당초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가 포문을 열었다. 다이소는 지난 2월부터 건기식 판매를 시작해 현재 전체 1576개 점포 중 절반에 가까운 700여개 점포에서 50여종 건기식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이 이미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다, 전국에 워낙 점포가 많고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품을 납품하려고 한다”며 “향후 제약사별로 차별화된 건기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이다. 무주택자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월 소득 358만9000원이다.
지원 대상 거주지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타 주거·금융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60%, 임대료 40%를 반영해 점수로 환산한 뒤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해 하면 된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과 함께 청년과 청년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과도정부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 축출 이후 첫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는 9월 총선을 치른다.
무함마드 타하 알아마드 시리아 최고선거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오는 9월15일부터 20일 사이에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시리아 국영 SANA통신에 밝혔다.
시리아 과도정부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해 의회 의석을 150석에서 210석으로 늘렸다. 210석 중 3분의 1은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인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과도정부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기구에서 파견된 감시원이 선거위원회를 감독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알아마드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알아마드 위원장은 전날 총선의 최종 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알샤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총선은 지난해 12월 반군이 알아사드 정권을 몰아내고 과도정부를 수립한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새로 들어설 시리아 의회의 과제에 관해 “수십년간 국가가 통제했던 경제 정책을 개편하고 외교 정책을 재편할 조약을 비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했다.
시리아 의회의 또 다른 과제는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시리아 내에서 소수민족 공동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과도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제 시민단체들과 서방 국가들은 이슬람주의 성향인 알샤라 대통령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고 소수민족이 배제될 가능성에 관해 우려를 표해왔다. 이달 초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지역에서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이 벌어져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알샤라 정권이 종파 간 갈등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시리아 정부는 의회에 소수민족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의 안정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알샤라 대통령은 “모든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과정에서 모든 시리아인이 비난하는 분열을 거부해야 하고, 범죄자를 지원하거나 종파주의와 분열 등을 조장하는 인물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아 관리들은 쿠르드족이 점령한 시리아 북부와 드루즈족이 주로 거주하는 스웨이다 등에도 인구수에 따라 의석이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 협상 마지막 단계에 직접 등판한 사진이 화제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화 중인 흑백 사진을 게시하며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있던 일본과의 무역협정 내용이 마커로 수정돼 있다”고 짚었다.
해당 사진은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 22일 엑스(X)에 올린 것이다.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본 측 관세 협상 총괄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대화 중으로, 책상에는 ‘일본, 미국에 투자하다’(Japan Invest America)라는 제목의 문서가 놓여 있다. 4000억 달러라는 숫자를 지우고 손으로 5000억 달러라고 적은 게 보인다.
일본이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5000억 달러로 수정하며 추가 양보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사진 속 문서에 이익 공유 비율이 50%로 인쇄돼 있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에서 발표한 일본과의 무역 합의 내용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 투자 이익 90%는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어서 사진과는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장관급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일본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이터 통신은 “마지막 순간에야 협상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백악관은 문서상 수치가 달라진 배경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무역 대표단을 집무실로 데려와 방대한 협상을 했다. 일본은 힘든 협상 상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했다”고 소개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성사는 빠르게 이뤄졌다. 당초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21일 미국에 도착했지만, 미 측 협상단인 베선트 장관과 만남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여서 빈 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여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도 협상 동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 장관, 베선트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며 반전을 이뤘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극적 진전의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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