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불패’만 남긴 동맹휴학 1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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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29 03: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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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추가 등 기회 얻고도의료대란 관련 성찰 없어“집단 이기주의·특권의식”특혜 반대 청원도 7만여건
의대생 간 괴롭힘 우려 등의료계 내부 갈등은 계속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수업에 복귀하게 되면서,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무기로 삼은 ‘의대 불패’가 이번에도 재확인됐다. 정부는 수업·실습 단축과 압축, 의사국가시험(국시) 추가 응시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긴 동맹휴학에도 별다른 제재나 대국민 사과 없이 의대생들이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복귀하게 되면서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더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단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의총협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다.
본과 3학년은 대학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 졸업하게 된다. 예과 1·2학년은 2026년 3월 정상 진급한다. 의총협은 8월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해 국시 추가 실시와 추가 강의로 인한 초과 비용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지만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미복귀 의대생들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수업 방안을 공지했다. 경희대는 지난 25일 공지를 통해 예과 1~2학년, 본과 1~2학년생은 28일부터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도록 했다. 1학기 기말고사는 9월 초에 추가로 본다고 했다. 연세대는 다음달 4일 본과생을 대상으로 별도 학사 설명회를 진행한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1년5개월여 만이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원광대를 시작으로 40개 의대에서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버티면 얻는다’ 나쁜 선례…의료계 안팎서도 ‘차가운 시선’
이후 정부와 의대 학장단의 설득에도 의대생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두고 의료계 바깥의 시선은 차갑다. 여러 대학의 타 학과생들과 시민사회, 환자단체에선 의대생 복귀가 학칙 변경 등 사실상 특혜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했다. 예를 들어 본과 3학년은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졸업하게 된다. 본과 3학년생이 2027년 2월 졸업하려면 2년 과정을 1년6개월 만에 이수해야 한다. 2027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을 하게 되면 2월 졸업에 맞춰 치러온 국시를 응시하기 어려워 추가 국시가 필요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7만3000건을 넘어섰다.
의료계 내부의 내홍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적된 의대생 처분을 각 학교에 맡긴다고 하자 차의과대에선 먼저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맹휴학으로 제적된 의대생 46명 중 32명이 이 의대에 다닌다. 한 차의과대 학생은 “정부가 원칙을 져버려 실망스럽다”며 “의료계에 몸담고 있지만 스스로도 부끄럽다”고 했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강경대오를 이끌던 제적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괴롭힘을 자행할지 모른다고 불안감을 호소한다.
실제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대생들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감귤’ 등 은어로 낙인찍고 괴롭혀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건만 최소 17건이다. 최근까지도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복귀 의대생에게 “기대해라 지옥이 뭔지 보여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동맹휴학을 이끌었던 의대협의 강경 대응 기조를 두고 불만을 표하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다. 의대생들 중에는 학교 복귀가 특혜라는 비판을 받자 의대협이 “자존심만 세운다” “일진 놀이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다. 의대협은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방안이 발표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학칙 변경, 국시 추가 응시 등으로 기회를 받은 의대생들이 사과와 성찰 없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불패’로 상징되는 특권 의식이 의대생들 사이에 공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의사 수급과 환자 건강권을 볼모로 삼으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고, 의료계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동료 괴롭힘이나 폭력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수업 복귀에만 집중하다보니 전제돼야 할 학생들의 성찰과 사과가 빠져버렸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행위에 최소한의 사과는 하고 돌아와야 특혜라는 지적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레슬링은 한때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한 스포츠였다. 1960년대 국내에 소개된 후 1970년대 흑백TV 시절 공전의 인기를 구가했다. 경기 날이면 동네 아이들은 TV가 있는 집에 모여 김일의 박치기에 환호했고, 천규덕의 당수에 열광했다. 어른들까지 숨 죽이며 피 흘리는 승부를 지켜보던 프로레슬링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온 가족이 즐기는 ‘드라마’였다. 그러나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프로레슬링은 쇼”라는 한 선수의 폭로성 발언이 터지며 팬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프로레슬링은 외면당했다.
잊혀지나 싶던 프로레슬링은 1980년대 한 미국인의 등장 후 부활했다. 바로 헐크 호건이었다. ‘쇼’라고 폄하되던 프로레슬링을 가족친화적 엔터테인먼트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이었다. 말굽 모양의 수염과 원색의 의상, 경기복을 찢으며 등장하는 퍼포먼스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고, 전 세계에 프로레슬링 신드롬을 일으켰다. ‘24인치 비단뱀’으로 불린 근육질의 팔뚝으로 날리는 보디슬램은 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국내에서도 호건 덕분에 프로레슬링 인기가 서서히 확산됐다. ‘김일의 시대’는 저물었지만, 호건의 호쾌한 플레이는 비디오테이프와 케이블TV를 통해 국내에 전해졌다. 덕분에 “프로레슬링이 쇼면 어때? 재미있으면 됐지”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승부는 미리 정해진 각본이었지만, 팬들이 그 사실조차 잊을 정도로 호건의 존재와 동작은 화려했다. ‘더 록’으로 유명한 드웨인 존슨, 앙드레 더 자이언트 등과의 명승부는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다.
호건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향년 71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한다. 그의 타계에 전 세계 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는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거대했다”며 “헐크 호건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인종차별 발언과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한때 호사가들의 입길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가 4각의 링 위에서 보여준 도전 정신만큼은 팬들의 뇌리에 또렷하다. 평생 무대 위에서 싸우다 떠난 전설의 레슬러, ‘헐크 호건의 쇼’가 끝났다.
경찰이 가족·친인척 등을 동원해 방송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사진)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늑장수사에 이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고소인 등에게 이런 내용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핵심 쟁점은 류 전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을 방심위원들이 진짜 민원으로 오인·착각해 심의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경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심위가 내부 직원이 민원을 내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또한 류 전 위원장의 사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취지에 동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사주받은 민원과 ‘진정한 민원’이 섞여 있었으므로 ‘사주 민원’과 방송 심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은 ‘과태료 처분’ 사안이어서 역시 불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감사 지시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천천히, 공익제보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처와 노조 사무실, 방심위 직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줄줄이 진행했다.
반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한번도 없었고, 류 전 위원장 대면조사도 고발 1년 뒤에야 진행됐다.
류 전 위원장에게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넣었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던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은 “초기 수사가 미진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공익신고자를 향한 수사처럼 류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했다면, ‘민원 사주’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고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사실상 민원 사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어서 방송심의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에 대한 민원을 사주하고 심의해도 수사기관이 입증을 못해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제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화성의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바람을 가르는’ 차를 만났다. 세계 최저 공기저항 계수를 달성한 ‘에어로 챌린지 카’가 연구소 공력시험동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이날 단 하루 미디어에 모습을 드러낸 차는 아직 양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콘셉트 카’다. 아이오닉6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 차는 공기저항 계수가 기존 세계 최저 기록(0.168)을 훌쩍 뛰어넘는 0.144를 달성했다. 공기저항 계수는 낮을수록 공기저항을 덜 받아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매끄러운 유선형의 실루엣, 윈드쉴드(앞 유리창)와 보닛이 만나는 지점을 단차 없이 연결해 원활한 공기 흐름을 돕는 ‘액티브 카울 커버’ 등 콘셉트 카 곳곳에 탑재된 신기술이 비법이라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연기를 뿌려 바람을 시각화하자 위력이 한눈에 드러났다. 와이퍼 위쪽에 있던 소용돌이가 액티브 카울 커버 작동과 함께 곧바로 자취를 감췄다. 이 기술은 현재 특허 절차를 밟고 있다.
차량 뒤쪽에는 ‘슈퍼맨의 펄럭이는 망토’를 연상시키는 사이드 블레이드가 차체를 길게 늘어뜨렸다. 운전석에서 버튼을 누르면 차량 후면에 내장된 패널이 전개되는 방식이다. 뒤쪽 오버행(차량 끝에서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이 40㎝ 연장된다.
박상현 공력개발팀장은 “공기가 소용돌이치듯 맴도는 측면 와류를 억제하고 주행 시 차량 후면에 생기는 공기 흐름인 후류를 안정화해 공기저향을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리어 스포일러, 리어 디퓨져 등 액티브 아이템도 거들었다. 리어 스포일러는 차량 후면 상단에 장착된 날개 형상의 구조물로 연장, 기울임 등 변형이 가능하다. 하단에 장착된 리어 디퓨저는 차체 하부로 흐르는 공기 흐름을 제어한다.
차량 아랫면 덮개 영역을 업계 평균 76％에서 86％까지로 넓히고, 앞쪽은 볼록하게, 뒤쪽은 오목하게 만들어 공기 흐름을 최적화한 물결 모양의 통합형 3차원(D) 언더커버가 공기저항을 최소화했다.
축구장 1개 면적의 공력시험동은 위에서 바라보면 ‘ㅁ’자 형태로, 대형 팬에서 발생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건물 3층 높이, 지름 8.4ｍ의 대형 팬은 최대 시속 200㎞ 바람을 일으킨다. 이를 위해선 2.5㎿(메가와트) 용량 모터가 필요한데, 이는 1200가구가 동시에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환경시험동, R＆H(주행·핸들링) 성능개발동, NVH(소음·진동·불편감)동도 함께 공개했다.
환경시험동에서는 섭씨 50도의 중동 지역을 구현한 ‘고온 환경 풍동 챔버’와 영하 30도의 강설 환경인 ‘강설 강우 환경 풍동 챔버’가 차량의 적응 능력을 시험 중이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6 N, 기아 PV5, 현대차 아이오닉 9, 코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차갑게 식기를 반복했다.
R＆H 성능개발동과 NVH동에서는 승차감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한창이었다. 승차감 주행 시험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험로 등 여러 노면 질감에서의 차량 반응을 평가하는 장비로, 후륜 차축 모듈(리어 서스펜션과 타이어)을 플랫 벨트 위에 올려 움직임을 기록한다.
승차감 주행시험기의 또 다른 특징은 세계 각 지역의 노면 환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미, 유럽, 중국 등 현대차그룹이 진출해 있는 해외 각 시장의 대표적인 노면 데이터를 시험기에 적용해, 현지와 동일한 조건에서 승차감을 평가할 수 있다.
1996년 설립된 남양기술연구소는 신차 및 신기술 개발을 비롯해 디자인, 설계, 시험, 평가 등 차량 개발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승용차부터 상용차까지 전 차종을 개발하는 곳으로,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실현하는 핵심 기지이기도 하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022년 현대차 아이오닉 5, 2023년 아이오닉 6, 2024년 기아 EV9에 이어 올해 EV3까지 현대차그룹 전용 전기차가 4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하며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기차 혁신과 기술의 산실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 거점인 남양기술연구소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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